조용우 부산시의원, 부산사회서비스원 조직·인력 운영체계 전면 개선 촉구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4 16:05:15
“통합돌봄 전담조직도, 정책연구 기능도 부족… 고립·은둔청년·경계선지능인 지원, 실질적인 사회복귀와 자립 중심으로 전환해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4일 부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조직·인력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립·은둔청년 및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부산사회서비스원의 대응체계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전국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조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12개 기관이 통합돌봄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부산사회서비스원은 별도의 전담조직 없이 기존 사업운영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조용우 의원은“통합돌봄은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복지 전달체계인 만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책임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전담조직과 전문인력도 없이 기존 조직체계로 확대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통합돌봄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 수행을 넘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며,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부산사회서비스원에 통합돌봄 관련 전담 연구조직과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점검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전담부서 신설과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와 성과관리의 한계를 짚었다.
부산지역 고립·은둔청년은 약 4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직접 지원 목표는 100명에 그치고 있어 부산시가 추정하는 전체 대상 규모에 비해 실제 지원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조용우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자발적 신청에만 의존하는 접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통합접수창구 등록 인원과 실제 고립·은둔청년으로 확인된 인원, 전문기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인원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문 제공기관 5개소만으로 부산 전역의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따져 물었다.
또한“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단절된 청년이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라며“취업과 학업 복귀, 대인관계 회복 등 실질적인 사회복귀 성과를 측정하고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립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자료에 따르면 청년 자립교육은 신청·접수 107명 중 88명이 선정됐지만, 실제 참여자는 66명, 수료자는 42명에 그쳤다.
청년 일경험 사업 역시 참여자 17명 중 수료자는 13명이며, 협약을 맺은 일경험처도 3개소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해“청년 자립교육 수료자가 42명이라는 숫자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이 실제 취업과 직업훈련, 경제활동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일경험 사업이 정규직 채용과 고용 유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우 의원은“통합돌봄은 부산의 복지 전달체계를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고, 고립·은둔청년과 경계선지능인 지원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과제”라며“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회서비스원의 조직과 인력, 정책연구 역량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정책의 성과가 돼야 한다”며“부산사회서비스원이 현장 중심의 전문성과 정책 실행력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진단과 인력 확충, 성과관리체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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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우 부산시의원, 부산사회서비스원 조직·인력 운영체계 전면 개선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4일 부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조직·인력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립·은둔청년 및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부산사회서비스원의 대응체계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전국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조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12개 기관이 통합돌봄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부산사회서비스원은 별도의 전담조직 없이 기존 사업운영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조용우 의원은“통합돌봄은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복지 전달체계인 만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책임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전담조직과 전문인력도 없이 기존 조직체계로 확대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통합돌봄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 수행을 넘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며,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부산사회서비스원에 통합돌봄 관련 전담 연구조직과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점검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전담부서 신설과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와 성과관리의 한계를 짚었다.
부산지역 고립·은둔청년은 약 4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직접 지원 목표는 100명에 그치고 있어 부산시가 추정하는 전체 대상 규모에 비해 실제 지원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조용우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자발적 신청에만 의존하는 접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통합접수창구 등록 인원과 실제 고립·은둔청년으로 확인된 인원, 전문기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인원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문 제공기관 5개소만으로 부산 전역의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따져 물었다.
또한“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단절된 청년이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라며“취업과 학업 복귀, 대인관계 회복 등 실질적인 사회복귀 성과를 측정하고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립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자료에 따르면 청년 자립교육은 신청·접수 107명 중 88명이 선정됐지만, 실제 참여자는 66명, 수료자는 42명에 그쳤다.
청년 일경험 사업 역시 참여자 17명 중 수료자는 13명이며, 협약을 맺은 일경험처도 3개소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해“청년 자립교육 수료자가 42명이라는 숫자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이 실제 취업과 직업훈련, 경제활동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일경험 사업이 정규직 채용과 고용 유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우 의원은“통합돌봄은 부산의 복지 전달체계를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고, 고립·은둔청년과 경계선지능인 지원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과제”라며“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회서비스원의 조직과 인력, 정책연구 역량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정책의 성과가 돼야 한다”며“부산사회서비스원이 현장 중심의 전문성과 정책 실행력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진단과 인력 확충, 성과관리체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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