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윤태한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이제는 30․40대의 자립까지 살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아동·청소년 중심 지원에서 성인 경계선지능인까지 정책 대상 확대 필요

▲ 부산시의회 윤태한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이제는 30․40대의 자립까지 살펴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은 11월 4일, 제341회 정례회 부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이 아동·청소년 중심에서 벗어나 30·40대 성인의 자립과 자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한 의원은 그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논의가 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조기 진단과 교육에 집중돼 왔다며, “이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에 적응하고 독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30·40대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고령화되면서, 자신이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된 이후 홀로 남을 자녀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은 당사자의 자립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경계선지능인이 교육과 훈련을 받더라도 실제 취업과 경제활동, 독립생활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단순한 진단검사나 일회성 교육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자립과 자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사회서비스원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진단 이후 사회성 프로그램과 자립교육, 일경험으로 이어지는 연계체계와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청년 자립교육의 저조한 수료 실적과 동일 업체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운영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2026년 위탁 만료 이전에 사회서비스원은 지원단의 기능 진단 및 재정비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법 시행 이후,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복지사업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의 핵심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부산시와 사서원․교육청(학교)이 공동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태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은 특정 연령에 한정할 문제가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살펴야 할 과제”라며, “30·40대 성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수요와 고령 부모의 돌봄 부담까지 면밀히 파악하고, 진단부터 교육·일경험·자립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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