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서난이 의원, “학생 안전보다 기관 이미지가 먼저인가” - 코리아 이슈저널

성범죄 대응 매뉴얼 부재·대학원생 사감 업무 강요…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촉구

▲ 전라북도의회 서난이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23일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에서 발생한 여학생 숙실 무단침입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과 학생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전북자치도의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사건 이후 장학숙의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가해 의심 학생과 자체 면담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불법 촬영 의심 사진의 삭제를 지시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 학생 측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장학숙이 기관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대응을 미루면서 고발까지 18일이 소요됐고, 결국 피해 학생이 장학숙을 떠나야 했다고 비판했다.

안전관리와 학생 인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불법 카메라 전문업체 전수조사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문단속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수칙을 신설한 데 이어 재사생들의 카카오톡 소통방의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 공유를 제지하고, 이를 불순단체 관련 활동에 대한 강제퇴사 경고하는 등 학생들의 문제 제기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원생들에게 주·야간 8시간의 사감 보조 업무를 맡기고, 3회 결근 시 퇴사 조치하도록 한 근무지침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와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작동해야 할 대응 매뉴얼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장학숙의 공식 서면보고는 최초 상황보고 단 한 건이며 이후로는 구두보고에 그쳤다는 사실은 장학숙의 안전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자치도에 ▲사건 고발 지연 및 부적절한 개입에 대한 책임 규명과 피해 학생 공식 사과 ▲성범죄·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제정 및 예방 교육 의무화 ▲대학원생 사감 업무 강요 제도 폐지와 부당 근무에 대한 적절한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서울장학숙은 전북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학업에 전념해야 할 공간이지, 통제와 억압의 대상이 되는 곳이 아니다”라며, “학생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장학숙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전북자치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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