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이인숙 의원, “불투명한 계약 관행 근절하고 회계 관리체계 전면 쇄신하라” - 코리아 이슈저널

▲ 전라북도의회 이인숙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인숙 의원은 23일 제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 근절과 회계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쇄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성명서를 직접 배부하며, 도청 구내문구점의 장기간 운영 실태와 특정 신생 기획사에 대한 계약 집중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집행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성명서 발표는 특정 소상공인 개인을 문제 삼기보다 행정의 관행과 편의를 앞세워 부적정한 거래 가능성을 방치한 집행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불투명한 계약과 회계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전북도와 산하기관이 특정 신생 기획사에 발주한 계약은 총 244건, 4억 6,899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올림픽추진단,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 4개 기관·부서의 집행액이 전체의 7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청 구내문구점 운영업체와 해당 기획사 간 관계를 비롯해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경위, 비교견적과 납품·검수 절차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청 구내문구점의 영리법인 운영과 복수 사업자등록을 통한 계약 수주 문제,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백서 제작 과정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계약 해지 사례 등을 거론하며, 공유재산 관리와 계약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도 감사위원회 역시 최근 2년간 해당 기획사와 청렴 관련 행사 물품을 총 6건, 약 1,2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점을 지적하며, 회계질서를 점검하는 감사기구부터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엄격히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복적인 1인 수의계약과 형식적인 비교견적, 결제금액에 맞춘 견적서 작성, 선결제 및 납품·검수 부실 의혹을 비롯해 청년·여성기업 등에 대한 수의계약 특례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도청 구내문구점의 계약·운영 실태 조사와 공유재산 관리 책임 규명 ▲특정 신생 기획사 계약 집중 경위 및 집행 적정성 검증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수의계약 실태 전면 점검과 사무관리비 집행 개선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인숙 의원은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이나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관리·감독 책임과 불합리한 계약·회계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며 “행정의 편의가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도민의 혈세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집행부의 관리·감독 책임과 불합리한 예산 집행 구조를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의혹은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는 동시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에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더 이상 관행과 편의 뒤에 숨지 말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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