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경진 의원, 노인돌봄 가족 희생 아닌 공공 책임 전환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가족돌봄자 실질적 지원체계 및 퇴원환자 위한 ‘중간집’ 확대 제안

▲ 전라북도의회 김경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경진 의원(익산3)은 23일 진행된 제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전북자치도의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가족 간병 관련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돌봄 부담이 한 가정에 집중될 경우 가족의 삶이 무너지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 노인돌봄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돌봄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보장하는 ‘돌봄기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시행 7개월에 접어든 전북 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통합돌봄 전담인력의 전면적인 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 배정인원 324명 중 절반 이상이 겸직인력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기준인건비 배정인원을 전담인력으로 조속히 전환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지역 간 돌봄·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특히 수요가 높은 의료서비스의 경우 시 지역과 군 지역 간 연계 비중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점을 지적하며, 농촌지역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등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셋째,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증가하는 ‘노노돌봄’ 등 가족돌봄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조했다. 독박간병 가구를 적극 발굴해 돌봄 제공자에게 휴식, 건강관리, 상담 프로그램 등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넷째, 퇴원 환자의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중간집(단기 지원주택)’의 확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 중간집은 전주 2호, 군산 4호(준비 중)에 불과하다”며 LH 및 지역 내 빈집,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거·재활·돌봄이 연계된 중간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에게는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권리를, 가족에게는 돌봄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장서서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망을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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