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진기 의원, 문화·자연·무형유산 위원회 통합 조례안 대표발의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7 16:15:05
기존 3개 위원회를 ‘경상남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3)은 17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상남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정 '국가유산기본법'이 시·도에 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경남도가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해 온 3개 위원회를 경상남도유산위원회로 통합하고, 도내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조사와 심의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 도내 지정·등록유산 2,404건...6개 분과로 전문 심의
경남도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도내 지정·등록유산은 총 2,404건으로, 국가 지정·등록유산 433건과 도 지정·등록유산 1,971건이다. 기존 3개 위원회는 올해 9월 말까지 21차례 회의를 열어 유산의 지정·등록 및 해제, 현상변경, 보호구역 지정, 무형유산 전승자 인정 등 총 146건을 심의했다.
조례안은 통합 이후에도 분야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 기념물, 동산, 자연유산, 전통예능, 전통기술·지식 등 6개 분과를 두도록 했다. 분야별 안건은 해당 분과에서 심의하고, 여러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전문위원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를 지원한다.
■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조례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담았다. 유산 지정이나 현상변경이 도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위원과 전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련했으며,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아울러 기존 위원회의 조사·심의와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위원회 통합 과정에서도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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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김진기(김해3, 민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3)은 17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상남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정 '국가유산기본법'이 시·도에 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경남도가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해 온 3개 위원회를 경상남도유산위원회로 통합하고, 도내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조사와 심의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 도내 지정·등록유산 2,404건...6개 분과로 전문 심의
경남도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도내 지정·등록유산은 총 2,404건으로, 국가 지정·등록유산 433건과 도 지정·등록유산 1,971건이다. 기존 3개 위원회는 올해 9월 말까지 21차례 회의를 열어 유산의 지정·등록 및 해제, 현상변경, 보호구역 지정, 무형유산 전승자 인정 등 총 146건을 심의했다.
조례안은 통합 이후에도 분야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 기념물, 동산, 자연유산, 전통예능, 전통기술·지식 등 6개 분과를 두도록 했다. 분야별 안건은 해당 분과에서 심의하고, 여러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전문위원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를 지원한다.
■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조례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담았다. 유산 지정이나 현상변경이 도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위원과 전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련했으며,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아울러 기존 위원회의 조사·심의와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위원회 통합 과정에서도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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