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생곡소각장 건립 논란…일방적 강행보다는 합리적 해법 찾아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7 16:15:02
“백지화 논란의 실체부터 명확히 밝혀야…부산시에 공식 입장과 객관적 자료 요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곡소각장 건립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부산시의 불명확한 사업 추진 입장과 백지화 논란의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민공론화 및 공개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생곡소각장 문제는 단순히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전체의 폐기물 처리체계와 특정 지역에 집중된 환경적 부담의 형평성,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함께 걸려 있는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생곡소각장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에코델타시티 입주민과 강서구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반대에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행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과 지역주민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생곡소각장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서도 부산시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조용우 의원은“시민들은 생곡소각장 사업이 실제 백지화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부산시가 공식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결정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시장 지시나 내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포함해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도읍 국회의원이 제기한 생곡소각장 백지화 및 가덕도 대체부지 주장에 대해서도 부산시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가덕도 등 대체부지를 실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대체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면 입지 여건과 환경영향, 주민수용성, 폐기물 운반체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생곡마을과 강서구 일대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 전체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그 환경적 부담은 왜 특정 지역 주민들이 계속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주요 오염물질의 저감대책은 물론, 소각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장기적인 환경영향을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시 환경감시체계와 측정자료 실시간 공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법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다는 설명만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소각장 주변의 대기질·토양·수질에 대한 사전 환경조사와 사후 건강영향조사, 주민 참여형 환경감시체계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경제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루 500톤 규모의 소각시설 건립계획이 향후 부산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시설의 가동률, 명지소각장 등 노후시설의 폐지 계획,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도 이미 투입된 사업비와 향후 필요한 사업비, 사업 중단 또는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구분해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우 의원은“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매몰비용에 얽매인 행정”이라며“사업을 강행할 경우의 사회적 갈등 비용과 재검토할 경우의 경제적·행정적 비용까지 객관적으로 비교해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곡소각장을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환경·에너지·주민편익을 결합한 미래형 자원순환시설로 조성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국내외 선진 소각시설의 지하화, 첨단 배출가스 처리기술, 폐열 회수와 에너지 활용, 문화·체육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 사례를 비교해 생곡소각장 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그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일방적인 설명회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강서구, 생곡마을 및 에코델타시티 주민대표, 부산시의회와 지역 정치권, 환경·보건·폐기물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공론화와 공개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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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우 부산시의원, “생곡소각장 건립 논란…일방적 강행보다는 합리적 해법 찾아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곡소각장 건립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부산시의 불명확한 사업 추진 입장과 백지화 논란의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민공론화 및 공개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생곡소각장 문제는 단순히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전체의 폐기물 처리체계와 특정 지역에 집중된 환경적 부담의 형평성,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함께 걸려 있는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생곡소각장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에코델타시티 입주민과 강서구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반대에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행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과 지역주민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생곡소각장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서도 부산시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조용우 의원은“시민들은 생곡소각장 사업이 실제 백지화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부산시가 공식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결정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시장 지시나 내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포함해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도읍 국회의원이 제기한 생곡소각장 백지화 및 가덕도 대체부지 주장에 대해서도 부산시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가덕도 등 대체부지를 실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대체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면 입지 여건과 환경영향, 주민수용성, 폐기물 운반체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생곡마을과 강서구 일대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 전체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그 환경적 부담은 왜 특정 지역 주민들이 계속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주요 오염물질의 저감대책은 물론, 소각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장기적인 환경영향을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시 환경감시체계와 측정자료 실시간 공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법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다는 설명만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소각장 주변의 대기질·토양·수질에 대한 사전 환경조사와 사후 건강영향조사, 주민 참여형 환경감시체계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경제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루 500톤 규모의 소각시설 건립계획이 향후 부산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시설의 가동률, 명지소각장 등 노후시설의 폐지 계획,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도 이미 투입된 사업비와 향후 필요한 사업비, 사업 중단 또는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구분해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우 의원은“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매몰비용에 얽매인 행정”이라며“사업을 강행할 경우의 사회적 갈등 비용과 재검토할 경우의 경제적·행정적 비용까지 객관적으로 비교해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곡소각장을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환경·에너지·주민편익을 결합한 미래형 자원순환시설로 조성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국내외 선진 소각시설의 지하화, 첨단 배출가스 처리기술, 폐열 회수와 에너지 활용, 문화·체육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 사례를 비교해 생곡소각장 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그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일방적인 설명회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강서구, 생곡마을 및 에코델타시티 주민대표, 부산시의회와 지역 정치권, 환경·보건·폐기물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공론화와 공개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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