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임시회 폐회…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건의안 2건 채택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5-08 16:15:21
공중케이블 정비제도 개선 시급·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국비지원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양주시의회는 8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과 건의안 2건을 비롯한 14개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극복을 위해 편성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심사하여 1조 4,507억 9,528만 원으로 확정했다.
양주시는 이번에 확정된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고유가 피해를 지원하고,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한다.
제2회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 1조 4,507억 9,528만 원 중 일반회계는 1조 2,636억 6,120만 원으로 지난달 확정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306억 4,760만 원(2.49%) 늘었다.
이날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공중케이블 정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 정비가 시급하다. 통신선은 지중화하거나 통합단자함을 통해 정비해야 하나 여건이 불충분하고, 업체의 과도한 설치 경쟁으로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난립이 지속되고 있다.
공중선 정비는 세분화되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정비업무를 맡고 정부는 시스템을 통해 정비결과를 확인·관리하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정기적인 사후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체계에서 빠져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 민원이 들어와도 정비요청을 할 수 없고, 처리과정과 결과도 확인할 수 없다.
한상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자체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관계기관과 공중케이블 정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중선 정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지자체에 시스템 접근권과 참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의원은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원선은 양주, 동두천, 연천을 잇는 경기북부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지난 20여년 간 이용객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운행횟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지역 주민의 인내심은 한계치를 벗어났다.
열악한 현실 타개를 위해 양주시는 직결 증차를 꾸준히 요구하는 한편, 셔틀 전동열차 도입도 병행, 추진했다. 셔틀열차 운영을 위해 시는 2026년도 시설 개량비 51억 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지만 운행에 따른 연간 운영비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김현수 의원은 “경원선이 통과하는 양주, 동두천, 연천은 수십 년간 접경지역으로 개발규제와 교통소외를 감내해 왔다”며 “정부는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여 경원선 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 제389회 임시회는 내달 15일에 열린다.
 |
| ▲ 양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양주시의회는 8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과 건의안 2건을 비롯한 14개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극복을 위해 편성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심사하여 1조 4,507억 9,528만 원으로 확정했다.
양주시는 이번에 확정된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고유가 피해를 지원하고,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한다.
제2회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 1조 4,507억 9,528만 원 중 일반회계는 1조 2,636억 6,120만 원으로 지난달 확정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306억 4,760만 원(2.49%) 늘었다.
이날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공중케이블 정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 정비가 시급하다. 통신선은 지중화하거나 통합단자함을 통해 정비해야 하나 여건이 불충분하고, 업체의 과도한 설치 경쟁으로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난립이 지속되고 있다.
공중선 정비는 세분화되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정비업무를 맡고 정부는 시스템을 통해 정비결과를 확인·관리하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정기적인 사후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체계에서 빠져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 민원이 들어와도 정비요청을 할 수 없고, 처리과정과 결과도 확인할 수 없다.
한상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자체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관계기관과 공중케이블 정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중선 정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지자체에 시스템 접근권과 참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의원은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원선은 양주, 동두천, 연천을 잇는 경기북부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지난 20여년 간 이용객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운행횟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지역 주민의 인내심은 한계치를 벗어났다.
열악한 현실 타개를 위해 양주시는 직결 증차를 꾸준히 요구하는 한편, 셔틀 전동열차 도입도 병행, 추진했다. 셔틀열차 운영을 위해 시는 2026년도 시설 개량비 51억 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지만 운행에 따른 연간 운영비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김현수 의원은 “경원선이 통과하는 양주, 동두천, 연천은 수십 년간 접경지역으로 개발규제와 교통소외를 감내해 왔다”며 “정부는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여 경원선 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 제389회 임시회는 내달 15일에 열린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