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미래대응기금·지방교부세 개편 등 논의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21 16:20:15
지방재정 건전화 위한 예산 효율화 방안 모색, 제2회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월 21일 오후 2시 도의회 도민공연장(의원회관 1층)에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경상남도 예산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2회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원과 전문가, 공무원,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이 경상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권성현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창원1)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태헌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경상남도 재정 영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관, 김호성 국립창원대학교 GAST공학대학원장, 정창용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박성규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분야별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경남의 재정 여건과 도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지켜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자인 이태헌 교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이 경남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이은경 예산정책연구관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현재의 채무 규모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개발공사의 금융부채 및 장기재고 증가,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자체수입 부족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재무위험과 도의 추가 출자·출연 부담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호성 교수는 경남 방산산업의 성과가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중소 협력기업과 지역 근로자에게 확산되도록 예산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운용·정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장에 지역 협력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비 확보와 원청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창용 센터장은 비수도권과 우대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이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부세 보전, 지방세 감면분 보완, 국고보조율 상향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총생산뿐만 아니라 주민 체감소득, 수도권과의 실제 이동시간, 인구감소 정도 등 지역의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규 예산담당관은 경상남도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지방재정 운용 방향과 2027년도 예산 편성 방향, 지방재정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법정·의무성 경비와 보조사업을 면밀히 관리하고, 사업의 성과와 우선순위를 고려해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단순히 채무 규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재원과 미래 재정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와 함께 성과가 낮거나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선별적으로 조정하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좌장을 맡은 권성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단순히 지방채 규모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이 경상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재정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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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정책토론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월 21일 오후 2시 도의회 도민공연장(의원회관 1층)에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경상남도 예산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2회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원과 전문가, 공무원,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이 경상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권성현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창원1)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태헌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경상남도 재정 영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관, 김호성 국립창원대학교 GAST공학대학원장, 정창용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박성규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분야별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경남의 재정 여건과 도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지켜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자인 이태헌 교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이 경남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이은경 예산정책연구관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현재의 채무 규모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개발공사의 금융부채 및 장기재고 증가,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자체수입 부족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재무위험과 도의 추가 출자·출연 부담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호성 교수는 경남 방산산업의 성과가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중소 협력기업과 지역 근로자에게 확산되도록 예산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운용·정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장에 지역 협력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비 확보와 원청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창용 센터장은 비수도권과 우대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이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부세 보전, 지방세 감면분 보완, 국고보조율 상향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총생산뿐만 아니라 주민 체감소득, 수도권과의 실제 이동시간, 인구감소 정도 등 지역의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규 예산담당관은 경상남도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지방재정 운용 방향과 2027년도 예산 편성 방향, 지방재정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법정·의무성 경비와 보조사업을 면밀히 관리하고, 사업의 성과와 우선순위를 고려해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단순히 채무 규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재원과 미래 재정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와 함께 성과가 낮거나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선별적으로 조정하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좌장을 맡은 권성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단순히 지방채 규모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이 경상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재정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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