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민생보다 '내부결집'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
- 중앙정부 · 국회 / 최용달 기자 / 2022-10-14 16:29:57
유엔 인권이사국 낙마엔 "정치 보복 등 尹정부 인권 퇴행적 태도 때문"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정부·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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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4 [국회사진기자단] |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정부·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민생경제가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에서도 민생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 걸맞은 정책이나 실제 행동은 찾기가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는) 서민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완전한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민생경제 안전판을 폭넓게 만들어 내겠다. 가계부채 대책 3법,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시급한 입법 과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유엔(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 원인에 대해선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공영방송에 대한 억압,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 검열 등 이런 것들이 결국 의사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정부가)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하시라 권유해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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