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민생은 뒷전이고 이대로 갈 것인지! - 코리아 이슈저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입법부는 거대야당의 폭주로 괴물이 됐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거대야당의 눈치만 보는 것은 아닌지 개탄의 목소리 뿐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 지지도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재명으로 정권교체의 큰 흐름이라며 결론적으로 정권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 요구로 더불어민주당의 절대 과제라고 했다.

여당은 노골적 대통령 방탄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이는 중도 지지층의 소구력을 잃고 있는지는 왜 모르는지 답답하다.

야당은 지지율의 격차가 국민의힘과 많이 좁혀졌는데도 국민의 뜻을 무시하기에 성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은 물가고와 생활고에 지쳐 있음에도 정치 노름에 빠져있는 정치인 때문에 짜증과 분노뿐이라고 아우성이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앞세우고 국민은 말로만 섬긴다고 하고 정쟁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제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다. 진보, 보수에 사로잡혀 분열만 야기하고 있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어느 대통령이든 공, 과는 다 있다. 유독 아이러니 하게도 보수 쪽 대통령들만 과가 많아 구속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보수는 끈기가 없고 진보는 물고 늘어지는 끈기가 있기에 구속된 대통령이 없다. 끈기의 차이는 단합력이 특히 두드러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일사분란한 행동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오합지졸의 행동에서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보수대통령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20대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되어 있기에 많은 국민들은 어리둥절 하고 있다.

진보대통령 15대 故김대중, 16대 故노무현,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경호원 수도 늘릴 대로 늘리고 호화저택을 짓고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수사 받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에 국민들은 찬반으로 갈려 엄동설한에도 거리투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문제는 심각하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일탈에 대해 누구도 말하지 않은 것은 큰 오점이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비상계엄 후폭풍에 우리 사회에 던지는 많은 의문과 문제점 또한 묵과 할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한민국 법은 평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법치가 살아있는지 국민들은 어리둥절 하고 있다. 검찰, 공수처, 경찰수수본부등이 윤 대통령의 사건을 누가 어디서 조사하고 수사하며 지휘하는지, 책임자는 누구이며 압수수색을 수사기관끼리 마구잡이식이기에 나중에는 서로 책임공방이 따를 것이다. 국민은 어느 수사기관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고 코미디 같은 작태에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만 하는지 헌소도 믿지 못한다는 국민여론이 팽배하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 예전과 같이 지시일변도의 상황은 있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제일 먼저 정치개혁을 해야 경제 개혁이 이루어진다. 

‘정치제도개혁’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무한 갈등의 정치상황을 만들었기에 총체적 사회분열을 종식 시켜야 한다. 

‘경제’ 또한 한국은 10대 그룹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인데 고용인원은 10% 정도이다. 이로 인해 경제 양극화와 중산층 약화로 더 나아가서는 정치 위기를 심화 시킬 것이다. 노조의 개혁 없이는 대기업은 대한민국에 투자를 꺼리며 특히 미국의 트럼프 2.0 시대에 자국의 보호무역을 위해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라는 것 또한 우리의 과제이다.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해야 하며 지방도시 소멸위기와 2055년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 균형발전, 인구정책, 교육정책 등 초당적 전략을 세우고 짜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전면 백지화 되는 것이 문제이다.

헌정체제 개혁을 제1당(야당), 제2당(여당)이 함께 동등한 숫자로 헌법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승자독식과 국정단절과 진영대결과 남남대전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새 헌법을 제정하여 말 그대로 과거가 아니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이번 기회에 마련했으면 한다.

새 공화국을 탄생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통합과 타협과 협치와 양보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을 섬기는 리더가 필요한 시기이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소통 = 민심이다. 

위민정치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