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정부, 기업 지방이전에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 코리아 이슈저널

"지방인재 양성 위해 대학 관련 권한,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도입"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 정부가 세제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가장 큰 것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서라고 한다"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경기도 이천에서 충북 충주로 이전한 뒤 연구개발 인력이 다수 퇴사하는 바람에 연구개발 센터를 다시 판교로 옮기려고 검토한다는 사례를 들었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지역 인재가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건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업 스스로 지방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제, 재정 인센티브는 물론 기업이 원하는 입지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지자체가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인재를 양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겠다"면서 "대통령 말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대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에서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 위원장은 또 "지방에 필요한 일을 지방 스스로가 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지방정부라고 불려질 수 있을 정도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 공공기관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내년 3월 중으로 세종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정부 차원에서 지방대 지원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지방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지방화 시대의 시작은 지방대학의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실질적으로 권한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이양하는 것이 지방정부가 스스로 특성화한 발전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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