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이 뭐길래...
- 사설/칼럼 / 열린의정뉴스 / 2020-12-15 16: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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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인 최계식 |
코로나19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확진자가 최고조에 달하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연말 특수를 기대했으니 망연자실한 형국이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 방역이 세계 최고라 했으나 백신 개발 및 구입에 시간과 때를 놓친 것 같다.
겨울철이 되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것 이라고 예단을 하지 않았나 정부는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것 같다.
2021년에도 백신에 대한 검증 책임 문제가 대두하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정부의 정책이 부정적인 반응이 여럿 조사기관에서 수치로 나타나니 서둘러서 침묵하던 문 대통령도 이제서 서두르는 모습이 안타깝다. 민주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모든 법안을 졸속 단독처리 하려고 하니 그것이 큰 문제인 것이다.
2020년 12월10일 여당은 공수처법을 힘으로 밀어부치고 야당은 여러 밤을 ‘필리버스터’로 버티고 있지만 그것마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지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에 가둬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1년 가까이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에 국민들은 실망과 짜증과 신경질까지 난다고 한다.
그 틈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권주자도 보이지 않고 맹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그토록 대안이 없는지 궁금하다.
이제 와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니 철지난 이야기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자 즉시 해야 했어야 했다. 이미 때가 지난 것이다. 지금 거론하니 당내갈등만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을 하려고 하니 한심한 생각이 든다.
야당의 입이라고 불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쓴소리도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는 公과過가 없는 정권이라는 오명도 갖고 있다
첫째,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부족했다.
둘째, 도덕과 윤리를 저버린 것 같다.(내로남불)
셋째, 부끄러움 –부동산정책을 24번이나 실험했으나 실효성을 상실함.
넷째, 책임–서로 미루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자가 없다.
다섯째, 국민–편가르기에 급급했다.
여섯째, 민주주의 후퇴
일곱째, 미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전무하다
인간에게는 생각이 먼저이고 행동과 실천은 서서히 천천히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주인이 없는 정부조직과 공기업은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 내 사람 네 사람 구별 없이 골고루 사람의 능력을 파악하고 인정하고 자리에 앉혀야 한다. 하지만 선거가 있는 조직은 절대로 그렇게 들 안하고 있다.
또한 선거 문화를 바꿔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다.
내편을 먼저 좋은 자리에 앉히고 상대편은 남은자리 즉 한직에서 조금 나은 곳을 주는 게 고작이다. 정치판에서는 더욱더 심하다.
진보 보수의 싸움은 치열하다. 치열하다 못해 더럽고 서럽기 까지 한다.
이런 문제나 제도를 바꿔야 좋은 조직 성공한 조직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천을 하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조직을 맡으면 책임자는 근간을 흔들고 전체를 급히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인간은 하루아침에 관행과 관습을 바꾸지 못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격언도 깊이 새겨야 한다.
세상이 왜 이러냐? 솔직해야 한다. 지지율 때문에 정치를 하면 큰일이다. 지지율은 참고사항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라고 했듯이 문 정부의 국정과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켜주기를...
지금 국민은 너무나 지쳐있다.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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