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는 못믿어＂…690개 시민단체, 정치개혁 운동 재개 - 코리아 이슈저널

2024년 총선 겨냥 '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내 조영래홀에서 열린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와 양 정당 중심의 정치개혁을 시민 중심으로 복원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2024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2022.10.26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노동·시민단체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2024년 치러질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개혁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직을 재정비해 690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으로 재발족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20대 국회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후퇴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더해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을 더 받아내고자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개혁 취지가 한층 더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로 21대 총선에선 거대 양당 체제가 공고해지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이 더 악화했다면서 "더는 정치개혁을 국회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재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단체는 이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논의를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국회가 독점하면 안 된다며 국회의장 산하에 '정치개혁 범국민 논의기구'(가칭)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2024년 총선 전까지 국회가 이행해야 할 '10대 정치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제도 비례성 개선, 정당설립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 등이 포함됐다.

 

공동행동은 "초유의 위성정당 사태로 얼룩진 202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 2024년에는 건설적인 정치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며 "공동행동도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공동행동은 2017년 참여연대 등 570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이래 올해 6·1 지방선거까지 5년간 정치개혁 운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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