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동구의회 정용 의원,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및 계속사업 재평가 강화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미래 재정부담 사전 검증과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방안 마련 강조

▲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용의원 구정질의 사진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동구의회 정용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미래 재정부담 검증과 계속사업 재평가 및 조정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펼쳤다.

정용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의 추진뿐 아니라 향후 재정부담과 기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규·확대사업과 관련해 “초기 사업비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인건비와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임기 이후의 재정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 세입·세출 계획과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 배분, 기금의 안정적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추가 비용 대비 주민 편익 분석과 사업의 유지·확대·축소·종료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사업 재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과 운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사업 조정 사례와 예산 반영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별 책임 부서와 이행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용 의원은 “지금의 재정 결정은 임기 이후에도 구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며 “엄정한 기준과 책임 있는 판단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전하고 신뢰받는 재정 운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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