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신건강·중독·청소년 위기 통합 대응 정책 대안 모색 - 코리아 이슈저널

장성숙 의원 ‘마음건강증진 정책 연구회’ 세미나 개최

▲ 장성숙 의원 ‘마음건강증진 정책 연구회’ 세미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마음건강증진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장성숙)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신건강·중독·청소년 위기 대응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성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 최서연 센터장, 인천시 보건복지국 박미애 건강증진과장, 인천시교육청 김경삼 학교생활교육과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발제를 맡은 최서연 센터장은 “정부가 자살·중독·청소년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겠다는 방향을 세우고 여러 센터와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중복되고 정작 진단을 받지 못한 초기군과 중증 장애·정신질환자 등 가장 취약한 층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 자해·자살위기 개입, 청소년·중증 중독 치료를 담당할 병원·시설과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사람 중심이 아닌 ‘사업·실적 중심 구조’가 지속되면서 보여주기식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 순서에서 김경삼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인천교육청은 학교 위(Wee)클래스, 병원형 위클래스,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등을 통해 정서·행동 고위험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나, 병상 부족과 협력 병원 미확보로 병원형 위클래스를 중·고등학생 중심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면서 “초등학생 입원 치료 수요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는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과 연계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상담 인력의 역량 강화와 예산 확충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 바우처’ 사업 등 정서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애 인천시 건강증진과장도 “치매 국가책임제가 10년 가까이 사회적 인식과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이제는 정신건강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단계에 와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인천시도 국가 정책과 연계해 지역 정신건강 인프라와 재정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장성숙 의원은 “정신건강·중독·청소년 위기 대응 현장은 예산은 늘어도 인력과 인프라, 특히 고위기군을 다룰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같은 사업만 반복되고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 오늘 논의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며 “인천시와 교육청, 의료·복지 현장이 함께 협력해 실적 위주가 아닌 사람 중심의 통합·연계 체계 등 마음건강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제도화해 시민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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