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화′에 ＂수레끄는 소 잡아먹는 신공＂ - 코리아 이슈저널

"군폭은 이적행위…평시엔 민간법원이 맡아야"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9 [국회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9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수레를 끄는 소를 잡아먹자는 '신공' 수준의 메타 포퓰리즘을 선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민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국민 연금의 손해와 맞바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공정과 평등의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포퓰리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까 걱정"이라며 "가장 큰 부작용은 민간 자본이 국가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민간법원이 관련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군내에서 각종 범죄가 은폐되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군검찰과 군판사가 군 지휘권체계에 장악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 드라마 'D.P.'(탈영병 체포대)를 언급하면서 "군내 폭력 등 병사의 긍지와 사기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일은 한마디로 이적행위"라며 사건을 덮는 지휘관은 일벌백계로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대선 후보들이 모병제 전환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군 구조개혁과 군 사법 체계 개혁 없이 의무복무 군인을 모조리 직업군인으로 바꾼들 병역문화가 달라지거나 강군으로 도약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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