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일정 유출에 ＂그냥 넘어가면 국정농단…책임자 처벌＂ - 코리아 이슈저널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씨 엄호도…"검찰이 정치에 개입"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2.8.1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를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 "어물쩍 넘어가면 국기문란이 국정농단으로 커질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거짓 변명은 그만하고, 대통령 일정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국민께 투명하게 밝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유출 경로가 김 여사 팬클럽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이런 억지 해명이야말로 이번 유출 사건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 국기문란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커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을 폐지하고 공적 기구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관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일부를 인용하며 "헌재는 일정 등 정보 유출은 대통령의 지시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규정했다"며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느낌"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수사까지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경로, 유출자, 고위 관계자의 지시와 묵인, 방치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섭 의원도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농단의 망명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을 동네 계 모임 하듯 운영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 일정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유출 책임자는 당연히 문책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카 유용' 의혹으로 지난 23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의 부당성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7만8천원 결제 부분은 김혜경 씨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녹취록 등으로 이미 확인됐다"며 "경찰이 한 120여 곳을 압수 수색을 했는데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이라는 것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어떻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상식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용빈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지나치게 문제를 단정 지어놓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혜경 씨는 사실관계 자체도 모르는 정도로 참고인에 불과한데 마치 범죄의 진범으로 몰아가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너무 개입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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