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LH 공공분양 고분양가·HUG 보증위험’ 질의, 경실련 주요 정책 사례로 조명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1-04 17:30:09
경실련, 국토위 의원 30명 중 4명의 정책 질의에 주목…황운하 의원 질의 2건 조명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02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정책 질의 2건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국정감사 평가에서 주요 사례로 소개되며 주목받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일 발표한 '2026년도 국정감사 부동산 분야 평가'에서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의 주요 정책 질의 사례를 소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30명 가운데 이름이 언급된 의원은 황운하(조국혁신당)의원을 비롯한 윤종오(진보당), 모경종·장종태(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이다.
경실련이 소개한 총 6건의 정책 질의 가운데 황 의원의 질의는 2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의 고분양가 문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확대에 따른 재정위험 문제가 각각 주요 사례로 다뤄졌다.
먼저 황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LH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주택의 고분양가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LH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과 주변 아파트 매매시세를 비교한 결과, 분양가가 비교대상 시세보다 높은 단지의 비율이 수도권 58.2%, 3기 신도시 73.9%, 인천 8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공공분양주택이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공급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황 의원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양가격 산정 과정에 공공성을 반영하고, 공급유형별 목표가격과 택지비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LH에 촉구한 바 있다.
경실련도 해당 질의를 소개하며 공공주택 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공이 공급하는 분양주택마저 서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가격으로 공급된다면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난 10월 15일 HUG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공적보증 확대에 따른 재정위험 문제도 주요 정책 질의 사례로 소개됐다.
당시 황 의원은 HUG가 2023년 주택구입자금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확대한 이후 관련 보증사고액이 2023년 1,915억 원에서 2025년 5,018억 원으로 약 2.6배 증가한 점을 짚었다. 건설업계의 위험이 공공기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증상품별 복합 스트레스테스트와 PF 보증의 위험분담 강화,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 등 구체적인 재무안전망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경실련 역시 민간사업자의 위험을 공공이 과도하게 떠안는 구조로 공적보증이 운영되고 있는지 국회가 철저히 감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황 의원의 질의가 두 차례 주요 사례로 소개된 것은 공공주택의 가격 적정성과 공적보증의 재정위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민단체의 평가에서도 주요 정책 쟁점으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황운하 의원은 "경실련이 두 질의를 주요 정책 사례로 소개한 것은 공공주택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적보증의 위험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끝까지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LH의 분양가격 산정 기준과 HUG의 보증위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기는 한편,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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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02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정책 질의 2건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국정감사 평가에서 주요 사례로 소개되며 주목받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일 발표한 '2026년도 국정감사 부동산 분야 평가'에서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의 주요 정책 질의 사례를 소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30명 가운데 이름이 언급된 의원은 황운하(조국혁신당)의원을 비롯한 윤종오(진보당), 모경종·장종태(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이다.
경실련이 소개한 총 6건의 정책 질의 가운데 황 의원의 질의는 2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의 고분양가 문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확대에 따른 재정위험 문제가 각각 주요 사례로 다뤄졌다.
먼저 황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LH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주택의 고분양가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LH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과 주변 아파트 매매시세를 비교한 결과, 분양가가 비교대상 시세보다 높은 단지의 비율이 수도권 58.2%, 3기 신도시 73.9%, 인천 8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공공분양주택이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공급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황 의원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양가격 산정 과정에 공공성을 반영하고, 공급유형별 목표가격과 택지비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LH에 촉구한 바 있다.
경실련도 해당 질의를 소개하며 공공주택 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공이 공급하는 분양주택마저 서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가격으로 공급된다면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난 10월 15일 HUG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공적보증 확대에 따른 재정위험 문제도 주요 정책 질의 사례로 소개됐다.
당시 황 의원은 HUG가 2023년 주택구입자금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확대한 이후 관련 보증사고액이 2023년 1,915억 원에서 2025년 5,018억 원으로 약 2.6배 증가한 점을 짚었다. 건설업계의 위험이 공공기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증상품별 복합 스트레스테스트와 PF 보증의 위험분담 강화,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 등 구체적인 재무안전망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경실련 역시 민간사업자의 위험을 공공이 과도하게 떠안는 구조로 공적보증이 운영되고 있는지 국회가 철저히 감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황 의원의 질의가 두 차례 주요 사례로 소개된 것은 공공주택의 가격 적정성과 공적보증의 재정위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민단체의 평가에서도 주요 정책 쟁점으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황운하 의원은 "경실련이 두 질의를 주요 정책 사례로 소개한 것은 공공주택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적보증의 위험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끝까지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LH의 분양가격 산정 기준과 HUG의 보증위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기는 한편,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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