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사회서비스원, 수탁사업만 늘리고 통합돌봄은 추정치로 추진하나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4 17:30:08
주요사업비 93.4%가 수탁사업… 자체사업은 6.6%에 불과, 기관 정체성 지적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4일, 제341회 정례회 부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탁사업에 편중된 기관 운영과 실질적인 수요 분석이 부족한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희용 의원은 먼저 2026년 주요사업비 약 75억 4천만 원 중 수탁사업이 93.4%를 차지하는 반면, 자체사업은 6.6%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총예산은 56.2%, 대행사업수익은 80.4% 증가했지만 자체사업 비중은 오히려 축소됐다며, “사회서비스원이 고유기능보다 부산시 사업을 대신 운영하는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법'에 명시된 종합재가서비스를 부산은 운영하지 않고, 관련 경영평가에서도 3점 만점에 0점을 받은 반면 수탁시설은 올해 6개에서 8개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사서원은 설립 인가 당시부터 종합재가서비스를 제외하고 출범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박 의원은 “그렇다면 왜 종합재가서비스가 여전히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돼 있고, 0점을 받고 있느냐”고 재차 따져 물으며, 기관 설립 취지와 법정 사업 수행, 평가체계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탁기관 운영성과를 관리·평가하는 체계는 있으나, 위탁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 기준은 부재하다며, 위탁사무별 관리지표와 기능 구분을 마련해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희용 의원은 ‘2022년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에서 민간영역 사업의 추가 위탁을 제한한 점을 상기시키며, 수탁사업별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존치와 민간 이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성과도 집중 질의했다. 사서원은 올해 2월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16개 구·군의 서비스 760개와 제공기관 367개소 등을 분석했다고 보고했지만, “사업목록과 기관 수를 파악한 것이 실제 지역별 돌봄 수요와 공급 인프라를 검증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지역별 공급 인프라가 실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한 조사 없이 추정치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없이 사업 규모와 예산을 설정하는 방식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지난해 통합돌봄 시행 준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처리완료’로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업목록 분석과 교육·회의 실적만으로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돌봄 공백 해소와 일상생활 기능 개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등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단순한 수탁사업 운영기관이 아니라 부산형 통합돌봄의 정책 설계와 품질관리, 성과평가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2027년에는 서비스별 필요도와 미충족 수요, 지역별 공급격차 및 정책효과를 기준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희용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단순히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사업 실적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부산의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품질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이어야 한다”며, “법정 사업과 수탁사업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통합돌봄 역시 실제 지역수요와 공급격차, 정책효과를 근거로 2027년 사업을 재구조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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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사회서비스원, 수탁사업만 늘리고 통합돌봄은 추정치로 추진하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4일, 제341회 정례회 부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탁사업에 편중된 기관 운영과 실질적인 수요 분석이 부족한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희용 의원은 먼저 2026년 주요사업비 약 75억 4천만 원 중 수탁사업이 93.4%를 차지하는 반면, 자체사업은 6.6%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총예산은 56.2%, 대행사업수익은 80.4% 증가했지만 자체사업 비중은 오히려 축소됐다며, “사회서비스원이 고유기능보다 부산시 사업을 대신 운영하는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법'에 명시된 종합재가서비스를 부산은 운영하지 않고, 관련 경영평가에서도 3점 만점에 0점을 받은 반면 수탁시설은 올해 6개에서 8개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사서원은 설립 인가 당시부터 종합재가서비스를 제외하고 출범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박 의원은 “그렇다면 왜 종합재가서비스가 여전히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돼 있고, 0점을 받고 있느냐”고 재차 따져 물으며, 기관 설립 취지와 법정 사업 수행, 평가체계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탁기관 운영성과를 관리·평가하는 체계는 있으나, 위탁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 기준은 부재하다며, 위탁사무별 관리지표와 기능 구분을 마련해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희용 의원은 ‘2022년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에서 민간영역 사업의 추가 위탁을 제한한 점을 상기시키며, 수탁사업별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존치와 민간 이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성과도 집중 질의했다. 사서원은 올해 2월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16개 구·군의 서비스 760개와 제공기관 367개소 등을 분석했다고 보고했지만, “사업목록과 기관 수를 파악한 것이 실제 지역별 돌봄 수요와 공급 인프라를 검증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지역별 공급 인프라가 실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한 조사 없이 추정치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없이 사업 규모와 예산을 설정하는 방식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지난해 통합돌봄 시행 준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처리완료’로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업목록 분석과 교육·회의 실적만으로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돌봄 공백 해소와 일상생활 기능 개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등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단순한 수탁사업 운영기관이 아니라 부산형 통합돌봄의 정책 설계와 품질관리, 성과평가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2027년에는 서비스별 필요도와 미충족 수요, 지역별 공급격차 및 정책효과를 기준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희용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단순히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사업 실적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부산의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품질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이어야 한다”며, “법정 사업과 수탁사업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통합돌봄 역시 실제 지역수요와 공급격차, 정책효과를 근거로 2027년 사업을 재구조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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