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제도 악용 막기 위해 산재보험법 개정
- 중앙정부 · 국회 / 최용달 기자 / 2020-10-16 17:33:52
김태년 원내대표,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달라"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됐다는 의혹과 관련, "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고 전하고 신청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택배 회사가 노동자와 계약을 맺을 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조건으로 내 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대필 의혹과 관련해선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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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출처=연합뉴스] |
김 원내대표는 "택배 회사가 노동자와 계약을 맺을 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조건으로 내 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대필 의혹과 관련해선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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