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근 경상남도의원, “교권 보호, 일회성 상담 넘어 실질적 회복 지원으로 이어져야” - 코리아 이슈저널

권대근 의원, 28일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서 교권 보호 예산 집중 점검

▲ 권대근 경상남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권대근 의원(국민의힘·함양)이 28일 열린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지원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교육전념 여건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심리상담 및 치료비가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연도별 예산과 이용 건수, 지원 이후의 경과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이 실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이 크게 위축된 교육현실을 고려하면 상담 건수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상담 이후 치료와 회복, 교육 현장 복귀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며 "예산 부족으로 도움이 필요한 교원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피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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