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케이-관광, 세계를 품다', 외래객 3천만 명 시대 앞당긴다
- 경제 / 최준석 기자 / 2026-02-25 17:40:05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전략 발표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2월 25일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입국 3천만 명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대한민국 관광 성장의 ‘최적기(골든타임)’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실행대책으로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김윤덕 장관이 ‘지방과 세계를 잇다.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이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방한관광 대전환
출입국 편의를 개선해 방한 문턱을 낮춘다.
핵심 관광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한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 동남아 국가 국민에게 5년 복수사증 발급을,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추진한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을 통해 관광객의 출입국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지방공항의 입국 관문을 넓히고, 방한관광 거점화를 추진한다.
먼저, 지방공항으로 직항하는 국제선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 등을 통해 지방공항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국제선 신규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특전을 제공한다. 또한, 김해‧청주공항 민간 슬롯 확대 추진 등 직항노선 확대에 대비한 공항 공급력을 증대한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의 지방 이동 편의도 강화한다. 인천공항-지방공항 간 국내선 항공편을 신설·증편하고, 수도권 13개 노선만 운영 중인 심야 공항버스를 충청·강원권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1개월 전부터 예매가능한 KTX 사전 예매기간을 확대하여 공항에서 지방 주요 거점까지 끊김없이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공항을 통한 입국 관문 확장 정책에 맞추어, 관광 마케팅 또한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여 방한관광 거점화를 가속화한다. 문체부는 지방공항 직항노선 및 전세기 유치와 연계한 맞춤형 상품 개발과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국가대표 홍보대사와 병행하여 지역 권역별로도 특화 홍보대사를 두어 지역관광 브랜드 구축을 지원한다.
크루즈 수용태세를 개선하여, 지역 체류시간을 늘린다.
승하선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크루즈의 선상 심사도 확대한다. 또한 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북항크루즈터미널 신축을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 밤 10시까지인 터미널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부산항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1박 2일 기항(오버나잇 크루즈) 관광객들의 지역 체류시간을 늘린다.
데이터 기반 시장 세분화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방문의 해를 추진한다.
한국관광 마케팅은 각 시장별 선호·트렌드·관광객 특성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하게 추진하여, 한국과 K-컬처에 대한 관심을 실제 방한으로 효과적으로 연결한다.
최대 방한시장인 중국은 3~4선 도시와 우리나라 지방공항 간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내륙 도시의 경우 현지 교통망과 한국행 페리를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신규 수요를 개척할 계획이다.
재방문율이 높은 일본 시장은 지역여행 유도를 위해 일본 현지 여행사와 협력하여 ‘한국 지방 소도시 30선’을 엄선 마케팅한다. 일본 정부의 해외여행 촉진 정책을 기회로 삼아 양국 학교 교류에 바탕을 둔 미래세대 유치에도 화력을 집중한다.
한편, 3천만 명 입국의 모멘텀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대규모 방한 환대 캠페인 ‘한국방문의 해’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다.
입국 3천만 명 시대 대비 대한민국 숙박 진흥체계를 통합 개편한다.
기존 관광숙박업(약 3천개) 중심의 정책체계를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약 2만 7천개)까지 포괄하기 위해 숙박업 업무를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가칭)숙박업법'을 제정하고, 숙박시설 통합정보 기반을 구축한다.
양질의 숙박 확충을 위해 ‘숙박업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 관광호텔의 신축․개보수와 일반숙박업의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융자지원과 관광 분야 펀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숙박업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도 정비한다. 4·5성급 관광호텔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2.62→1.64)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고, 학생 교육환경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에 한해 대학교 인근 건립 규제를 완화한다.
전통문화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숙박시설의 품질 제고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택·사찰 등을 활용한 한국형 ‘파라도르’ 모델을 육성하고,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및 한옥체험업의 고급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고부가·고품격 관광콘텐츠 확장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높힌다.
1인당 지출액이 높은 고부가 관광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질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의 지역 기반 확대를 위해, 유치사업자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을 현재 유치실적 500건(상위 5%)에서 200건(상위 10%)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가점제를 도입한다.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경우 적용되는 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범위를 동반자 2명까지 확대하고, 향후 마이스 전용 자동심사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컬처’와 연계한 체험 관광상품도 확대한다. 관광흐름이 단순 관람에서 ‘한국인처럼 살아보기’로 진화함에 따라 부처 협업을 통해 ‘케이-푸드’, ‘케이-뷰티’, ‘케이-등산’ 등 일상 콘텐츠를 고품격 체험 상품으로 전환한다.
방한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도 경찰청 기동순찰대 외사팀을 23개팀, 138명 규모로 운영해 외국인(관광객 포함) 관련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열차·고속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예약·결제와 관광지 입장·할인 혜택을 연계한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를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한다.
지역관광 대전환
숨겨진 명소 발굴 및 노후 명소 재생해, 지역의 볼거리를 늘린다.
여행기자, 작가 등 전문가 추천과 국민 참여형 투표를 결합한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노후화된 진입로와 주변 상권으로 관광 매력이 저하된 국립공원, 전통사찰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관광 경쟁력을 회복한다.
국민의 지역여행 혜택을 늘려, 지역 활력을 높인다.
정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여행경비의 50%를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반값여행)’을 4월부터 시범 추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총 20만 장의 숙박할인권을 배포한다.
정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경비를 적립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기업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전개해 근로자의 지역여행을 더욱 촉진한다.
여행자 체류 동선을 따라, 지역관광을 재설계한다.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초광역 단위에서 방한객의 실제 체류 여행 동선을 반영한 ‘관광권’ 육성을 위해, 정부는 입국–방문–숙박–체험–식음 등 여정 전반을 아우르는 범부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외곽을 잇는 광역 철도망을 활용한 ‘코리아 기차 둘레길’을 조성해 기차역과 인근 관광지를 관광코스화한다. 올해는 남해안 27개 인구감소지역에 인접한 경전선(부산-목포)을 따라 동남과 서남을 잇는 ‘남도 기차 둘레길’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관광시장의 신뢰를 높인다.
먼저,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를 강화하고, 가격표시·준수 의무 관련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숙박업을 대상으로 성수기, 비성수기, 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요금신고제(제주도)에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하여 비성수기-성수기 사이의 가격 격차가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되도록 한다.
특히,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및 피해구제 규정을 신설하고, 택시의 경우에도 부당운임 적발 시 즉시 자격정지 가능토록 법적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바가지 행위 업체들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외, ‘숙박세일페스타’ 참여 제한 등 정부지원사업 관련 제재(페널티)를 강화하는 한편,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 및 가격안정 업체 등에 대한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해 신뢰받는 관광시장 여건을 조성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기존 수도권 중심의 관광지형을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출입국 제도부터 지역 관문, 숙박 인프라, 지역 콘텐츠까지전반의 혁신을 통해 지역관광의 대도약을 이끈다. 문체부는 이번 정책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현장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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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2월 25일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입국 3천만 명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대한민국 관광 성장의 ‘최적기(골든타임)’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실행대책으로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김윤덕 장관이 ‘지방과 세계를 잇다.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이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방한관광 대전환
출입국 편의를 개선해 방한 문턱을 낮춘다.
핵심 관광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한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 동남아 국가 국민에게 5년 복수사증 발급을,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추진한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을 통해 관광객의 출입국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지방공항의 입국 관문을 넓히고, 방한관광 거점화를 추진한다.
먼저, 지방공항으로 직항하는 국제선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 등을 통해 지방공항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국제선 신규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특전을 제공한다. 또한, 김해‧청주공항 민간 슬롯 확대 추진 등 직항노선 확대에 대비한 공항 공급력을 증대한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의 지방 이동 편의도 강화한다. 인천공항-지방공항 간 국내선 항공편을 신설·증편하고, 수도권 13개 노선만 운영 중인 심야 공항버스를 충청·강원권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1개월 전부터 예매가능한 KTX 사전 예매기간을 확대하여 공항에서 지방 주요 거점까지 끊김없이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공항을 통한 입국 관문 확장 정책에 맞추어, 관광 마케팅 또한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여 방한관광 거점화를 가속화한다. 문체부는 지방공항 직항노선 및 전세기 유치와 연계한 맞춤형 상품 개발과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국가대표 홍보대사와 병행하여 지역 권역별로도 특화 홍보대사를 두어 지역관광 브랜드 구축을 지원한다.
크루즈 수용태세를 개선하여, 지역 체류시간을 늘린다.
승하선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크루즈의 선상 심사도 확대한다. 또한 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북항크루즈터미널 신축을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 밤 10시까지인 터미널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부산항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1박 2일 기항(오버나잇 크루즈) 관광객들의 지역 체류시간을 늘린다.
데이터 기반 시장 세분화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방문의 해를 추진한다.
한국관광 마케팅은 각 시장별 선호·트렌드·관광객 특성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하게 추진하여, 한국과 K-컬처에 대한 관심을 실제 방한으로 효과적으로 연결한다.
최대 방한시장인 중국은 3~4선 도시와 우리나라 지방공항 간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내륙 도시의 경우 현지 교통망과 한국행 페리를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신규 수요를 개척할 계획이다.
재방문율이 높은 일본 시장은 지역여행 유도를 위해 일본 현지 여행사와 협력하여 ‘한국 지방 소도시 30선’을 엄선 마케팅한다. 일본 정부의 해외여행 촉진 정책을 기회로 삼아 양국 학교 교류에 바탕을 둔 미래세대 유치에도 화력을 집중한다.
한편, 3천만 명 입국의 모멘텀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대규모 방한 환대 캠페인 ‘한국방문의 해’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다.
입국 3천만 명 시대 대비 대한민국 숙박 진흥체계를 통합 개편한다.
기존 관광숙박업(약 3천개) 중심의 정책체계를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약 2만 7천개)까지 포괄하기 위해 숙박업 업무를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가칭)숙박업법'을 제정하고, 숙박시설 통합정보 기반을 구축한다.
양질의 숙박 확충을 위해 ‘숙박업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 관광호텔의 신축․개보수와 일반숙박업의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융자지원과 관광 분야 펀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숙박업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도 정비한다. 4·5성급 관광호텔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2.62→1.64)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고, 학생 교육환경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에 한해 대학교 인근 건립 규제를 완화한다.
전통문화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숙박시설의 품질 제고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택·사찰 등을 활용한 한국형 ‘파라도르’ 모델을 육성하고,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및 한옥체험업의 고급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고부가·고품격 관광콘텐츠 확장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높힌다.
1인당 지출액이 높은 고부가 관광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질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의 지역 기반 확대를 위해, 유치사업자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을 현재 유치실적 500건(상위 5%)에서 200건(상위 10%)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가점제를 도입한다.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경우 적용되는 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범위를 동반자 2명까지 확대하고, 향후 마이스 전용 자동심사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컬처’와 연계한 체험 관광상품도 확대한다. 관광흐름이 단순 관람에서 ‘한국인처럼 살아보기’로 진화함에 따라 부처 협업을 통해 ‘케이-푸드’, ‘케이-뷰티’, ‘케이-등산’ 등 일상 콘텐츠를 고품격 체험 상품으로 전환한다.
방한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도 경찰청 기동순찰대 외사팀을 23개팀, 138명 규모로 운영해 외국인(관광객 포함) 관련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열차·고속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예약·결제와 관광지 입장·할인 혜택을 연계한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를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한다.
지역관광 대전환
숨겨진 명소 발굴 및 노후 명소 재생해, 지역의 볼거리를 늘린다.
여행기자, 작가 등 전문가 추천과 국민 참여형 투표를 결합한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노후화된 진입로와 주변 상권으로 관광 매력이 저하된 국립공원, 전통사찰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관광 경쟁력을 회복한다.
국민의 지역여행 혜택을 늘려, 지역 활력을 높인다.
정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여행경비의 50%를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반값여행)’을 4월부터 시범 추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총 20만 장의 숙박할인권을 배포한다.
정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경비를 적립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기업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전개해 근로자의 지역여행을 더욱 촉진한다.
여행자 체류 동선을 따라, 지역관광을 재설계한다.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초광역 단위에서 방한객의 실제 체류 여행 동선을 반영한 ‘관광권’ 육성을 위해, 정부는 입국–방문–숙박–체험–식음 등 여정 전반을 아우르는 범부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외곽을 잇는 광역 철도망을 활용한 ‘코리아 기차 둘레길’을 조성해 기차역과 인근 관광지를 관광코스화한다. 올해는 남해안 27개 인구감소지역에 인접한 경전선(부산-목포)을 따라 동남과 서남을 잇는 ‘남도 기차 둘레길’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관광시장의 신뢰를 높인다.
먼저,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를 강화하고, 가격표시·준수 의무 관련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숙박업을 대상으로 성수기, 비성수기, 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요금신고제(제주도)에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하여 비성수기-성수기 사이의 가격 격차가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되도록 한다.
특히,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및 피해구제 규정을 신설하고, 택시의 경우에도 부당운임 적발 시 즉시 자격정지 가능토록 법적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바가지 행위 업체들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외, ‘숙박세일페스타’ 참여 제한 등 정부지원사업 관련 제재(페널티)를 강화하는 한편,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 및 가격안정 업체 등에 대한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해 신뢰받는 관광시장 여건을 조성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기존 수도권 중심의 관광지형을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출입국 제도부터 지역 관문, 숙박 인프라, 지역 콘텐츠까지전반의 혁신을 통해 지역관광의 대도약을 이끈다. 문체부는 이번 정책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현장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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