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기획행정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 - 코리아 이슈저널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 전라북도의회 기획행정위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2026년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염영선(정읍2) 위원장은 2025년 경영평가에서 없었던 라등급 기관이 올해 3개 기관으로 늘어난 것을 언급하며 평가체계가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그간의 평가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크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경영평가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현(부안) 부위원장은 올해 경영평가 지표가 전년도와 비교해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지표의 신설·삭제와 배점·평가기준 변경사항 비교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표준편람 반영 여부와 사업지표의 목표수준 및 난이도 설정 근거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강(고창2) 의원은 경영시스템 지표 중 재무관리 분야 점수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기관이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지표인만큼 기관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고 본청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경만(전주12) 의원은 최근 전북연구원 감사에서 당연퇴직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적발되기 전까지 해당 직원의 승진과 국외연수 등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관리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송재영(전주5)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도 조직진단과 연계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진단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와 출연기관 간 업무 중복이나 비효율적인 업무가 있는지 점검하고 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수봉(완주1) 의원은 도 출연기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청년, 저연차 직원들의 지역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임금 격차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종복(전주3) 의원은 6개 출자·출연기관에 상당한 임차료가 도비로 지출되고 있다며 기관의 공간 활용과 도내 시·군으로 이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차료 절감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우선한 기관 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조은희(익산2)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행정안전부 지침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 일부 하위등급에 더 높은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현행 체계의 합리성을 지적했다. 상·하위 등급 간 보상 차등을 강화해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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