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부산시의원, “검사 수사지휘는 폐지, 법왜곡죄 부담은 일선 공무원에게… 부산시 보호대책 마련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7 17:45:06
“검사 수사지휘 폐지됐는데, 부산시 특사경 준비는 제자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은 11월 17일 열린 시민생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의 제도 전환 준비와 수사 전문성,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수사 적법성 확보체계를 집중 점검하며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특별사법경찰의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새로운 수사체계를 뒷받침할 준비가 충분한지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부산시가 전문인력과 업무지침, 법률지원 및 내부 통제절차를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 “제도는 이미 바뀌었는데, 수사 현장의 업무기준과 책임체계는 준비됐는가?”
지난 10월 2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상호협력 및 지도·조언 체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종전 검사 수사지휘가 수행하던 법률적 검토와 수사 과정의 오류 교정 기능을 부산시가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부산시는 9월부터 수사경력자 채용을 추진하고 임기제 정원을 확보했으나, 형사사건 전담 법률전문가 채용은 제도 시행일인 10월 2일에 인사부서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 9월 말 기준 수사 중이던 사건은 41건, 관련 인원은 44명으로, 박 의원은 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 이들 사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존 업무지침을 개정하거나 폐지한 사항은 무엇인지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수사지휘 폐지는 사전에 예정된 제도 변화였습니다. 법률전문가 채용을 시행일에 의뢰했다면, 실제 인력이 확보되기 전까지의 법률검토와 수사상 판단은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라며, “제도가 바뀌었는데 현장의 업무기준과 책임체계가 불명확하다면 그 부담은 수사담당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부산시에 수사업무 지침과 매뉴얼의 정비 현황, 중요 사건의 보고·결재 및 최종 판단 기준, 제도 전환 관련 직원 교육과 안내 실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미비사항별 보완기한을 정하도록 요구했다.
■ “독자적인 수사 권한은 확대됐는데, 전문성과 경험은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박 의원은 특별사법경찰이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범죄를 수사하지만, 행정업무 경험이 곧 형사수사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현재 1과 5팀, 정·현원 2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환경·식품·부동산·대부업 등 9개 분야의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사담당자의 경력별 분포와 전담·겸임 현황, 순환보직에 따른 사건 인수인계 방식 등 수사 전문성이 조직 내부에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전문인력 증원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전담인력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는 인력 부족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만 수사하고 있다고 제출자료에 명시했다.
수사교육의 실효성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2026년 9월 기준 법무연수원 수사실무 교육 이수인원 102명 가운데 93명이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별도의 실무교육과 역량강화 워크숍도 실시하고 있으나, 박 의원은 교육 이수 실적뿐 아니라 실제 사건 처리에 필요한 숙련도와 현장 대응능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사권을 부여했다고 해서 전문성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경험을 쌓기도 전에 담당자가 교체되고, 교육도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독자적인 수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수사담당자의 경력과 전담·겸임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직위 지정과 최소보직기간 설정, 수사경력자 확보 및 분야별 실습·심화교육 등 전문성이 조직에 축적되는 인사·교육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법왜곡죄 고발 우려까지 떠안은 수사관… 정당한 수사활동은 누가 보호하는가?”
박 의원은 이번 제도 개편에서 특히 우려되는 문제로 수사담당 공무원의 법적 책임 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수사 위축 가능성을 지적했다.
부산시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에서 검사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수사책임제 시행으로 독자적인 수사 개시·종결과 증거수집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법왜곡죄 관련 고발 등 법적 위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왜곡죄는 부당한 목적 아래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단순한 수사상 실수나 합리적인 법령 해석의 차이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 의원은 수사관이 형사고발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지나치게 느낄 경우 정당하고 필요한 수사까지 주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에서 충분한 자문을 받지 못하거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까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위법한 수사는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필요한 수사까지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시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며, “수사 권한과 책임을 확대했다면 담당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부산시의 책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형사고발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자문, 변호사 선임 및 소송지원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과 예산에 따른 기관 차원의 공무원 보호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무원 보호조치는 위법한 수사에 대한 면책이 아니라, 정당한 수사활동을 보장하면서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검사 지휘를 대신할 통제절차가 불명확하다면, 시민의 기본권은 누가 지키는가?”
박 의원은 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에도 수사의 적법성과 시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통제절차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과 체포·구속, 디지털 증거 확보 등은 시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수사행위로, 절차상 위법이 발생할 경우 확보한 증거의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수사담당자가 법적 책임을 지나치게 우려하면 필요한 강제수사까지 주저할 위험이 있어 적법성 검토와 실무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특히 새 제도에서 검사의 지도·조언은 종전의 구속적인 수사지휘와 다른 만큼, 지도·조언을 언제 요청하고 누가 담당하는지, 회신 내용과 반영 여부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검찰과 의견이 다르거나 회신이 지연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하는지 명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검사의 지휘가 없어졌다고 수사에 대한 점검과 통제까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수사 과정의 위법을 예방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수사 사전 법률검토의 담당자와 절차, 검찰 지도·조언 요청·회신의 기록관리, 수사대상자 권리 고지와 증거관리 기준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 “수사관 개인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 부산시가 책임지는 종합 개선계획 마련해야”
박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개별 수사담당자의 노력이나 단발성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제도 전환에 따른 업무지침 정비, 전문인력과 실무역량 확보, 법적 분쟁에 대비한 공무원 보호, 강제수사 적법성 검토와 검찰 협력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과제별 담당부서와 필요한 예산, 완료기한을 명시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산시뿐 아니라 구·군 특별사법경찰의 법률지원 수요도 파악하고, 각 기관의 수사권한과 수사보안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공동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준비됐고 무엇이 부족한지, 누가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라며, “2027년도 예산과 연계한 종합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그 추진 경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검사의 수사지휘가 없어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독자적인 수사역량을 갖추면서도 적법한 절차와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의 독립성은 책임 있는 지원체계 위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과 정당하게 수사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모두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라며, “전문성과 법률지원, 적법성 통제체계를 갖춘 실질적인 개선대책으로 답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 |
| ▲ 2026년 행정사무감사-시민생활국 (2026.11.17.)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은 11월 17일 열린 시민생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의 제도 전환 준비와 수사 전문성,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수사 적법성 확보체계를 집중 점검하며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특별사법경찰의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새로운 수사체계를 뒷받침할 준비가 충분한지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부산시가 전문인력과 업무지침, 법률지원 및 내부 통제절차를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 “제도는 이미 바뀌었는데, 수사 현장의 업무기준과 책임체계는 준비됐는가?”
지난 10월 2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상호협력 및 지도·조언 체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종전 검사 수사지휘가 수행하던 법률적 검토와 수사 과정의 오류 교정 기능을 부산시가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부산시는 9월부터 수사경력자 채용을 추진하고 임기제 정원을 확보했으나, 형사사건 전담 법률전문가 채용은 제도 시행일인 10월 2일에 인사부서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 9월 말 기준 수사 중이던 사건은 41건, 관련 인원은 44명으로, 박 의원은 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 이들 사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존 업무지침을 개정하거나 폐지한 사항은 무엇인지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수사지휘 폐지는 사전에 예정된 제도 변화였습니다. 법률전문가 채용을 시행일에 의뢰했다면, 실제 인력이 확보되기 전까지의 법률검토와 수사상 판단은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라며, “제도가 바뀌었는데 현장의 업무기준과 책임체계가 불명확하다면 그 부담은 수사담당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부산시에 수사업무 지침과 매뉴얼의 정비 현황, 중요 사건의 보고·결재 및 최종 판단 기준, 제도 전환 관련 직원 교육과 안내 실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미비사항별 보완기한을 정하도록 요구했다.
■ “독자적인 수사 권한은 확대됐는데, 전문성과 경험은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박 의원은 특별사법경찰이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범죄를 수사하지만, 행정업무 경험이 곧 형사수사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현재 1과 5팀, 정·현원 2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환경·식품·부동산·대부업 등 9개 분야의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사담당자의 경력별 분포와 전담·겸임 현황, 순환보직에 따른 사건 인수인계 방식 등 수사 전문성이 조직 내부에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전문인력 증원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전담인력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는 인력 부족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만 수사하고 있다고 제출자료에 명시했다.
수사교육의 실효성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2026년 9월 기준 법무연수원 수사실무 교육 이수인원 102명 가운데 93명이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별도의 실무교육과 역량강화 워크숍도 실시하고 있으나, 박 의원은 교육 이수 실적뿐 아니라 실제 사건 처리에 필요한 숙련도와 현장 대응능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사권을 부여했다고 해서 전문성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경험을 쌓기도 전에 담당자가 교체되고, 교육도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독자적인 수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수사담당자의 경력과 전담·겸임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직위 지정과 최소보직기간 설정, 수사경력자 확보 및 분야별 실습·심화교육 등 전문성이 조직에 축적되는 인사·교육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법왜곡죄 고발 우려까지 떠안은 수사관… 정당한 수사활동은 누가 보호하는가?”
박 의원은 이번 제도 개편에서 특히 우려되는 문제로 수사담당 공무원의 법적 책임 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수사 위축 가능성을 지적했다.
부산시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에서 검사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수사책임제 시행으로 독자적인 수사 개시·종결과 증거수집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법왜곡죄 관련 고발 등 법적 위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왜곡죄는 부당한 목적 아래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단순한 수사상 실수나 합리적인 법령 해석의 차이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 의원은 수사관이 형사고발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지나치게 느낄 경우 정당하고 필요한 수사까지 주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에서 충분한 자문을 받지 못하거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까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위법한 수사는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필요한 수사까지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시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며, “수사 권한과 책임을 확대했다면 담당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부산시의 책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형사고발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자문, 변호사 선임 및 소송지원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과 예산에 따른 기관 차원의 공무원 보호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무원 보호조치는 위법한 수사에 대한 면책이 아니라, 정당한 수사활동을 보장하면서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검사 지휘를 대신할 통제절차가 불명확하다면, 시민의 기본권은 누가 지키는가?”
박 의원은 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에도 수사의 적법성과 시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통제절차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과 체포·구속, 디지털 증거 확보 등은 시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수사행위로, 절차상 위법이 발생할 경우 확보한 증거의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수사담당자가 법적 책임을 지나치게 우려하면 필요한 강제수사까지 주저할 위험이 있어 적법성 검토와 실무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특히 새 제도에서 검사의 지도·조언은 종전의 구속적인 수사지휘와 다른 만큼, 지도·조언을 언제 요청하고 누가 담당하는지, 회신 내용과 반영 여부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검찰과 의견이 다르거나 회신이 지연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하는지 명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검사의 지휘가 없어졌다고 수사에 대한 점검과 통제까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수사 과정의 위법을 예방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수사 사전 법률검토의 담당자와 절차, 검찰 지도·조언 요청·회신의 기록관리, 수사대상자 권리 고지와 증거관리 기준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 “수사관 개인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 부산시가 책임지는 종합 개선계획 마련해야”
박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개별 수사담당자의 노력이나 단발성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제도 전환에 따른 업무지침 정비, 전문인력과 실무역량 확보, 법적 분쟁에 대비한 공무원 보호, 강제수사 적법성 검토와 검찰 협력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과제별 담당부서와 필요한 예산, 완료기한을 명시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산시뿐 아니라 구·군 특별사법경찰의 법률지원 수요도 파악하고, 각 기관의 수사권한과 수사보안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공동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준비됐고 무엇이 부족한지, 누가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라며, “2027년도 예산과 연계한 종합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그 추진 경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검사의 수사지휘가 없어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독자적인 수사역량을 갖추면서도 적법한 절차와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의 독립성은 책임 있는 지원체계 위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과 정당하게 수사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모두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라며, “전문성과 법률지원, 적법성 통제체계를 갖춘 실질적인 개선대책으로 답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