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백승흥 의원, 해양수산 분야 반복 이월․사업집행 관리 강화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일반항 건설사업 이월률 2022년 12%→2025년 47%로 증가

▲ 백승흥 의원(국민의힘, 비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백승흥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해양항만과의 높은 이월 규모와 항만건설·유지보수사업의 반복적인 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2025회계연도 해양항만과 이월액은 해양수산국 전체 이월액의 약 73.8%를 차지했다. 특히 일반항 건설사업의 이월률은 2022년 12%에서 2023년 24%, 2024년 43.6%, 2025년 47%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백 의원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다시 사고이월되는 등 이월이 반복되는 원인을 따져 물었다. 이에 해양수산국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항만건설 특성상 일정 부분 이월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명시이월된 사업이 다음 연도에 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절차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의 보급이 지연되는 원인도 질의했다. 해양수산국은 대규모 교체가 동시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업인의 자부담 부담으로 수요가 적기에 확보되지 못하는 점이 사업 지연의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인증부표 보급의 필요성이 큰 만큼 어업인 수요와 집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경남도의 보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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