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하은미 부산시의원, 회동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위한 주민간담회 공동 개최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8 17:50:02
환경정비구역 조사 용역 추진상황 공유…지역주민 의견 직접 청취
▲ 박종철·하은미 부산시의원, 회동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위한 주민간담회 공동 개최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장군1)과 하은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1)은 8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사 용역 관련 주민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장기간 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철·하은미 의원을 비롯해 지역주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환경정비구역 조사 용역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과 재산권 및 각종 행위 제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용역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듣고 이를 향후 용역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산시가 추진 중인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사 용역’은 총 6억5천300만원을 투입해 2026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진행된다.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용지측량과 하수관로 현황 등 실태조사, 오염원 영향 검토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의 합리적 검토와 주민지원 대책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용역은 지난해 완료된 ‘회동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정비구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적인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향후 관계기관 협의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

박종철 의원은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부산시민의 안전한 식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곳에 삶의 터전을 두고 살아온 주민들은 오랜 시간 생활상의 불편과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객관적인 영향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은미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오랜 기간 규제를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용역은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늘 주민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이 용역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박종철 의원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종철 의원은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앞으로 있을 중간보고와 최종 결과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은미 의원과 함께 부산시, 용역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번 용역이 오랜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9~10월 주민설명회와 용역 중간보고를 거쳐 주민 의견과 조사 결과를 구체화하고, 2027년 5월 최종보고 및 완료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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