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진료부터 돌봄까지…서울시, 방문진료 부담금 80% 지원
- 서울 / 최준석 기자 / 2026-08-30 17:50:06
서울시, 거동불편 통합돌봄 대상자에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 지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는 9월부터는 A씨처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힘들게 이동하지 않아도 집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해 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부담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낮춰 어르신이 필요한 진료를 미루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의사의 진찰과 상담, 처방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의료서비스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외출 준비와 이동, 보호자 동행, 진료 대기까지 병원을 방문하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돼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방문진료는 병원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지만,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방문진료 이용자의 22.7%가 높은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서울시는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낮춰'
지원 대상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으로,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8천원이며, 실제 지원액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 유형별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방문진료 1회당 본인부담금 6,500원 중 5,500원을 지원받는다.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급여 대상자는 1만9,700원 중 1만5,700원, 건강보험 대상자는 3만9,500원 중 3만1,600원을 지원받는다.
이용자가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였다.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은 방문진료를 받은 뒤 서울시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후 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방문진료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과정에서 방문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연계해 제공한다. 장기요양자나 대기자 등 어르신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되면 동주민센터에서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 등을 확인하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퇴원환자의 경우 보건소 전담부서로 직접 연계되어 방문진료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하며,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해당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왔지만 자치구별 지원 여부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가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진료를 의료·요양·돌봄과 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병원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집으로 의료서비스가 찾아가고 요양·돌봄까지 연계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큰 어려움인 만큼,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어르신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이동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낮추고, 의료·요양·돌봄을 촘촘하게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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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진료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는 9월부터는 A씨처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힘들게 이동하지 않아도 집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해 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부담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낮춰 어르신이 필요한 진료를 미루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의사의 진찰과 상담, 처방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의료서비스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외출 준비와 이동, 보호자 동행, 진료 대기까지 병원을 방문하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돼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방문진료는 병원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지만,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방문진료 이용자의 22.7%가 높은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서울시는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낮춰'
지원 대상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으로,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8천원이며, 실제 지원액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 유형별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방문진료 1회당 본인부담금 6,500원 중 5,500원을 지원받는다.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급여 대상자는 1만9,700원 중 1만5,700원, 건강보험 대상자는 3만9,500원 중 3만1,600원을 지원받는다.
이용자가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였다.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은 방문진료를 받은 뒤 서울시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후 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방문진료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과정에서 방문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연계해 제공한다. 장기요양자나 대기자 등 어르신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되면 동주민센터에서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 등을 확인하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퇴원환자의 경우 보건소 전담부서로 직접 연계되어 방문진료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하며,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해당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왔지만 자치구별 지원 여부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가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진료를 의료·요양·돌봄과 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병원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집으로 의료서비스가 찾아가고 요양·돌봄까지 연계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큰 어려움인 만큼,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어르신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이동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낮추고, 의료·요양·돌봄을 촘촘하게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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