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금강수목원 민간매각 중단 및 국가자산화 촉구 ... 충남도와 세종시에 공문 발송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5-07 17:55:27
“금강수목원 4연속 유찰…민간매각 사실상 실패, 국가자산화 전환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금강수목원)의 민간 매각 추진이 4회 연속 유찰로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 바, 매각 중단과 국가자산화 전환을 강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각각 충남도와 세종시에 보냈다.
김 의원은 "2026년 5월 7일 기준, 총 4회에 걸친 매각 입찰이 유찰됨으로써 민간매각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충청남도는 무리한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세종·충청권 시민을 위한 공공 산림생태자원으로서 본 부지를 보존하기 위한 국가자산화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 인허가권을 보유한 세종시에 대해서도 "공공성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 부지가 산림생태자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인허가 제한 및 국가자산화 추진 방침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 "해당 부지를 행정수도 특별구역 내 산림생태단지로 지정해 국가자산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성급한 매각 결정은 정책적 혼선과 공공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차기 단체장이 국가자산화에 대한 최종 정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남도와 세종시가 행정 협의를 통해 매각 절차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며 공식 입장을 5월 8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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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금강수목원)의 민간 매각 추진이 4회 연속 유찰로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 바, 매각 중단과 국가자산화 전환을 강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각각 충남도와 세종시에 보냈다.
김 의원은 "2026년 5월 7일 기준, 총 4회에 걸친 매각 입찰이 유찰됨으로써 민간매각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충청남도는 무리한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세종·충청권 시민을 위한 공공 산림생태자원으로서 본 부지를 보존하기 위한 국가자산화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 인허가권을 보유한 세종시에 대해서도 "공공성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 부지가 산림생태자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인허가 제한 및 국가자산화 추진 방침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 "해당 부지를 행정수도 특별구역 내 산림생태단지로 지정해 국가자산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성급한 매각 결정은 정책적 혼선과 공공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차기 단체장이 국가자산화에 대한 최종 정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남도와 세종시가 행정 협의를 통해 매각 절차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며 공식 입장을 5월 8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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