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 5분발언, “국학진흥원·독립운동기념관, 지방기관 한계 넘는 국가책임 체계로 전환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정복순 안동시의원이 한국국학진흥원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 ‘지방출연기관’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인문·역사 거점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정복순 의원은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두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이미 국가 단위에 해당하지만, 법적 지위는 지방기관에 머물러 있어 사업 확장과 장기 운영에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능과 책임이 커질수록 안정적 재원과 제도 기반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 체계는 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방대한 기록유산을 수집·보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전통기록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과 국제협력까지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 비해 조직과 예산 구조는 지방출연기관 틀에 묶여 있어, 대규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나 국제사업 확대 같은 중장기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학진흥원의 주요 사업이 지역 문화행사 수준을 넘어 전국 단위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등은 전국 규모로 운영되며 교육·문화복지 기능까지 결합된 형태로 확장됐지만, 정작 운영 기반은 지방기관 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정복순 의원은 독립운동사 수집·전시·교육은 특정 지역의 역사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국가 책무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운영과 재정 역시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출연기관의 국가기관 승격 선례가 많지 않다”는 반론에 대해 정 의원은 선례 부재는 불가능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과제라고 반박했다. 기록유산 규모와 디지털 역량,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국학진흥원은 국가기관화 논의를 시작할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와 중앙정부, 경상북도, 안동시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 설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두 기관의 법적 지위와 운영 체계를 국가 책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복순 의원은 “두 기관이 국가책임 체계로 전환되면 안동은 기록유산과 정신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국가 인문정책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안동이 단순히 국가의 기억을 보관하는 도시를 넘어 국가 인문정책을 생산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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