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아 부산 남구의원, “재정 부담 속 오륙도페이 확대, 지속 가능성부터 검증해야”…“경제효과·재원대책 제시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 정수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수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가 추진 중인 오륙도페이 캐시백 확대 정책에 대해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객관적인 근거와 장기적인 재원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은 좋은 취지보다 재정 여건과 지속 가능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며 “남구가 오륙도페이 캐시백을 최대 15%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액 조정안에 17억 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구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밀착사업이 축소되고, 1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재정 결정임에도 집행부가 언론을 통해 먼저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존중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캐시백 정책은 예산이 투입되는 동안에는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혜택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으로 지역화폐 캐시백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는 만큼, 남구 역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정 의원은 집행부에 ▲17억 원 추가 투입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과 성과평가 지표 ▲오륙도페이 예산 증액으로 축소·연기되는 사업과 우선 추진 근거 ▲캐시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원 조달 계획과 장기 운영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정수아 의원은 끝으로 “좋은 정책은 단순히 혜택이 많은 정책이 아니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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