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민생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23 18:15:13
제435회 임시회 중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구연)는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3일 제4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조 6,747억 원 규모로 기정액 대비 5,631억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4,300억 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 238억, 지역 주도형 AI대전환 23억이 반영되는 등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중점 편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지방채 발행을 재원으로 편성된 점에 주목하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민 생활지원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편성의 필요성과 지원 대상의 중복 가능성,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는 만큼 사업의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총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부대의견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투명한 집행, 정책자금 성과관리 강화, 투자유치사업의 실효성 제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환경 분야 주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이 담겼다.
먼저 재정 운영 전반과 관련해서는 예산과목 편성 시 사업의 성격과 집행 방식에 부합하는 통계목을 정확히 적용하여 사후 수정이나 집행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공모사업은 시·군의 재정 여건과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사업 중도 포기와 국비 반납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중재와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률에 따른 도비 소요예산을 당초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여 추경 편성을 자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정부주도의 긴급·한시적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확대 등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도 함께 요구했다. 각종 시·도비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에 대해서도 사업별 정산과 집행잔액 반환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항노화 산업 육성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산청·함양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 구축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마련,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지원기업 성과관리 및 경남제조AI데이터센터 자립 운영 체계 구축, 중소형 선박 AX 영상기반 항해지원 플랫폼 개발사업의 불확실성 해소 후 추진, 산업 분야 인력양성사업의 성과 점검과 지역 인재 정착 지원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첨단우주 창업기업 공유공장 구축사업의 조건부 심사 반영 및 일정 관리, 우주항공 분야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주거·교육 중심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도 함께 강조했다.
에너지·투자 분야에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이용 여건 개선과 충전소 구축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점검 및 투자심사 조건의 예산서 명시, 갈사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공사의 국고보조금 정산·반납 절차 관리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환경·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사천·진주 소각시설 광역화사업의 국비 확보 노력과 경상남도의 명확한 입장 정립,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의 준공 관리,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 확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지역 균형 추진,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함께 주문했다.
민생·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사업의 유지·관리비용 검토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시설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김구연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재정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면밀히 심사했다"며, "위원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이 예산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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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환경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구연)는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3일 제4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조 6,747억 원 규모로 기정액 대비 5,631억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4,300억 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 238억, 지역 주도형 AI대전환 23억이 반영되는 등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중점 편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지방채 발행을 재원으로 편성된 점에 주목하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민 생활지원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편성의 필요성과 지원 대상의 중복 가능성,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는 만큼 사업의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총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부대의견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투명한 집행, 정책자금 성과관리 강화, 투자유치사업의 실효성 제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환경 분야 주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이 담겼다.
먼저 재정 운영 전반과 관련해서는 예산과목 편성 시 사업의 성격과 집행 방식에 부합하는 통계목을 정확히 적용하여 사후 수정이나 집행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공모사업은 시·군의 재정 여건과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사업 중도 포기와 국비 반납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중재와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률에 따른 도비 소요예산을 당초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여 추경 편성을 자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정부주도의 긴급·한시적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확대 등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도 함께 요구했다. 각종 시·도비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에 대해서도 사업별 정산과 집행잔액 반환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항노화 산업 육성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산청·함양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 구축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마련,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지원기업 성과관리 및 경남제조AI데이터센터 자립 운영 체계 구축, 중소형 선박 AX 영상기반 항해지원 플랫폼 개발사업의 불확실성 해소 후 추진, 산업 분야 인력양성사업의 성과 점검과 지역 인재 정착 지원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첨단우주 창업기업 공유공장 구축사업의 조건부 심사 반영 및 일정 관리, 우주항공 분야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주거·교육 중심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도 함께 강조했다.
에너지·투자 분야에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이용 여건 개선과 충전소 구축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점검 및 투자심사 조건의 예산서 명시, 갈사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공사의 국고보조금 정산·반납 절차 관리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환경·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사천·진주 소각시설 광역화사업의 국비 확보 노력과 경상남도의 명확한 입장 정립,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의 준공 관리,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 확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지역 균형 추진,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함께 주문했다.
민생·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사업의 유지·관리비용 검토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시설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김구연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재정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면밀히 심사했다"며, "위원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이 예산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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