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시설 이용 청소년만 세는 통계로는 위기 청소년 못 찾는다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7 18:20:06
쉼터 종사자 잦은 이직·상담 감소 우려…위기 청소년 지속 관리체계 마련 촉구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의 통계 사각지대와 청소년쉼터의 잦은 종사자 이직 문제를 지적하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7일 2026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민사회국의 안전 관련 예산과 조례 이행 상황에 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사건 보도기사를 접하고 준비했던 질의 대신 이 문제를 먼저 짚기로 했다며, “한 청소년이 여러 쉼터를 거치는 동안 안전을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은 4,321명이지만, 같은 날 기준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인원은 1,515명에 그쳤다. 시군별 현황도 절반가량만 제출됐고, 일시·이동형 쉼터 이용자는 집계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통계로는 보호체계 밖에 놓인 청소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7일마다 자리를 옮기는 아이가 가장 위태롭다며 “시설에 들어온 아이만 세는 통계로는 그 아이를 찾을 수 없다. 세는 방법부터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높은 이직률도 언급했다. 일부 쉼터에서는 한 해 퇴사자가 정원을 웃돌았고, 올해도 종사자 대부분이 교체된 시설이 여러 곳에 달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는 퇴사 사유가 모두 ‘개인 사유’로 기재됐다.

이 의원은 “집을 나온 아이가 처음 만나는 어른이 해마다 바뀌고 있다”라며 종사자의 잦은 교체가 위기 청소년 보호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사회국을 상대로는 예산 축소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이행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예산이 크게 줄어든 과와 지난해 행감 지적 사항이 1년째 ‘추진 중’인 과가 같다며 “돈이 빠진 곳과 일이 멈춘 곳이 같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 4억 원을 확보하고도 도비를 편성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협의 중인 산업안전특화센터 사업을 문제 삼았다.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만든 국인데, 국을 만든 이유가 예산에서 사라졌다며 외국인노동자 안전을 위한 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사회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행정의 연속성과 법적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국이 없어져도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의무는 남는다며 “업무가 여러 실·국으로 나뉘더라도 승계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의무가 남지 않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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