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 “예산 100억 돌파 금천문화재단, 구비 의존 90% 방만 운영…전면적인 체질 개선 시급”

서울구청 / 홍춘표 기자 / 2026-11-17 18:20:06
금천문화재단 2027년도 총예산 103억 원 규모, 구비 출연금만 약 89억 원 달해
▲ 고영찬 (국민의힘, 가산·독산 1동)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이 제26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에서 '202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의를 통해 금천문화재단의 과도한 구비 의존도와 방만한 예산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단 운영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제출된 동의안에 따르면 2027년도 금천문화재단의 총예산은 103억 1,077만 원으로 1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구비 출연금은 전년 대비 약 18%(13억 6,043만 원) 증액된 89억 2,587만 원에 달한다. 반면 재단의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2억 7,4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6% 감소했다.

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재단이 자체 재원 조달 노력 없이 전체 예산의 약 90%를 구비 출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재단법인이라면 자체 수익 구조와 외부 재원 유치로 자생력을 갖춰야 함에도, 구에서 주는 출연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낌없이 소진하는 방만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시 내 문화재단이 없는 자치구도 있는 상황에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고 의원은 금천구청 복지정책과의 모금 실적과 문화재단의 기부금 수입 현황을 비교하며 재단의 안일한 운영 태도를 질타했다. 대부분 예산이 주민 직접투입 비용으로 지출되는 복지정책과의 경우 2027년도 예산이 약 158억 9,959만 원 규모로, 매년 기부금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며 약 22억 원(2026년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액 21억 6,565만 원, 달성률 120.3%)에 달하는 성금·성품을 성공적으로 모금하고 있다.

반면 예산 100억 원을 쓰는 문화재단은 기부금 목표액을 수년째 1억 원으로 동결해 놓고도, 올해 11월 기준 모금액이 약 5,700만 원 수준에 그쳐 달성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기부 창구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자구 노력 없이 형식적인 목표액만 세워두고 그마저도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것은 재단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고, 재단은 이를 다시 외부 대행업체에 재하청 주는 기형적인 사업 구조도 도마 위에 올렸다. 금천하모니축제와 금천시흥행궁문화제 등 주요 축제 사업이 재단으로 넘어간 뒤 예산 규모만 급격히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구청 부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재단에 넘기고, 재단이 또다시 업체에 하청을 주는 구조는 사실상 중간에서 ‘통행세’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며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고영찬 의원은 “연간 100억 원, 이대로면 10년간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지만 정작 구민들이 체감하는 문화사업의 만족도는 턱없이 낮다”며 “단발성·전시성 축제에 수억 원씩 예산을 녹여낼 것이 아니라, 심각해지는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어르신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 실제 문화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강도 높은 운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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