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영덕군의원, ‘출산지원 넘어, 아이와 가족이 머무는 정주정책 전환해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30 18:25:09
5분 자유발언 ’실태조사‧공공시설 아동 우선이용‧안전지도 제작‧종합계획 수립 등 4대 대안 제시‘
▲ 김미애 영덕군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덕군의회 김미애 의원이 제32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군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출산 지원’에서 ‘아이와 가족이 머무는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0년 3,792명이던 영덕군의 0~19세 인구가 2025년 말 기준 3,075명으로 약 19% 감소했고, 특히 0~4세 영유아 인구는 34%나 급감했다고 강조하며, 교육·문화·의료·생활환경 문제로 인한 가족 단위의 사회적 유출이 영덕군 인구감소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영덕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 떠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유출 방지 정책이 절실하다”고 하며, 공공체육·문화시설의 성인·동호인 중심 이용 구조와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부재 등 일상 속 정주 여건의 문제점을 짚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네가지 정책대안을 제안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및 정주수요 조사 ▲둘째, 기존 공공체육·문화시설 내 ‘아동·청소년 우선 및 자유이용시간’ 시범 운영 ▲셋째, 영덕읍 중심의 ‘아동·청소년 생활권 안전지도’ 제작 및 보행환경 개선, ▲넷째, 성장단계별 교육·돌봄·의료를 연계한 아동·청소년 생활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하게된 이유는 “아이들의 오늘에 투자하는 것이 곧 영덕의 내일에 투자하는 일”이며, “출산은 한번의 순간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일상인 만큼,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떠나지 않아도 꿈을 꿀 수 있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영덕을 만들기 위해 관련 사업과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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