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한눈에 확인… 건축 심의 절차도 간편해진다 - 코리아 이슈저널

‘토지이음’ 전산화로 9월부터 토지별 지정 여부 손쉽게 온라인 열람

▲ 달서구청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 달서구는 주민들이 중점경관관리구역 해당 여부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형도면 고시 및 전산화를 완료하고, 9월부터 ‘토지이음’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과정의 경관 심의 절차도 간소화해 주민과 건축주의 행정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달서구는 죽전네거리, 시청 신청사 예정지, 83타워 및 두류공원 주변, 도원지 주변, 낙동강변 등을 대상으로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달서구는 기존에 관련 도면이나 담당 부서를 직접 확인해야 했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구역별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7월 주민열람 공고를 거쳐 8월 도면 고시 및 전산화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 확인 서비스를 통해 토지별 구역 포함 여부를 초기 단계부터 손쉽게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건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달서구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경관 공동심의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정보 열람 편의 개선과 함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경관관리가 주민에게 단순한 규제로 인식되기보다 합리적인 건축을 돕는 편리한 행정 제도로 정착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이번 전산화로 주민들이 소유 토지의 중점경관관리구역 해당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는 줄이고 필요한 정보는 쉽게 제공해 주민 편의와 도시 경관의 품격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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