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대전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7 20:05:05
7일차 감사·보충감사서 치안·관광사업 실효성 및 예산 집행 점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관광진흥과·대전관광공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조정실·시민안전실·행정자치국·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진행했다. 치안사업의 실효성과 관광시설 운영, 위탁·보조사업의 예산 집행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인미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전컨벤션센터(DCC) 행사장 사용료 감면과 공사 자체 행사의 무상 사용 근거를 따져 묻고, 감면 기준과 시장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임차비로 편성한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집행한 사례를 짚고, 대관 배정 기준과 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절차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 실적 중복 집계 가능성과 활동비 지급 근거자료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꿈돌이하우스의 판매수익 귀속·정산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담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보충감사에서는 재난장비 유지보수 용역의 하도급 의심 정황과 수행업체 자료의 불일치를 짚으며, 실제 업무 수행 관계와 계약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
고제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3)은 아동안전지킴이와 AI·이동형 CCTV 사업의 예산 대비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참여단의 정책제안과 순찰 참여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홍보관 수익률을 평가할 때 인건비·관리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광공사의 경영평가 하락 원인과 안전관리 대책, 노사 소통 실태도 점검했다.
관광안내사의 임금체계와 고용승계 실태를 살피고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운영을 종료한 엑스포기념관·통일관은 엑스포의 상징성을 살려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보충감사에서는 포토페스티벌의 조직위원장 변경과 행사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대금 지급·세금계산서 등 정산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최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꿀잼대전 힐링캠프의 보조사업자 선정과 집행·정산 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시티투어는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조건과 차량 임차료 정산 기준을 개선하고, 대전역 관광안내소에는 외국어 안내 인력을 적절히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관광공사의 관외 수의계약과 동일 업체 반복 계약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과 대체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를 넓힐 것을 당부했다. 직장인 힐링 페스티벌의 개최 시기와 프로그램이 사업 목적에 맞는지도 점검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는 과학치안 정책자문단의 제안이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자치경찰의 역할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무빙쉘터 철거 검토 요구의 처리결과를 완료로 보고한 근거를 묻고, 안전성과 유지관리비를 비교해 존치·운영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0시축제 대행사 선금 17억 7,100만 원은 정산을 통해 환수액을 확정하고 회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대전육교 관광자원화 사업은 기존 용역 성과를 활용해 예산 낭비를 막을 것을 당부했다.
자치경찰 감사의 반복 지적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실제 치안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보충감사에서는 대전연구원의 원고료 부적정 지급 관련 자료가 서로 다른 점을 짚고, 지급·반환 관리기준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경영평가 대응 업무를 매년 별도 연구과제로 편성한 필요성과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도 따져 물었다.
권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대전빵축제 집중호우 당시 전기 차단·재공급 안내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참가업체 피해 실태 조사와 비상 연락망·재난 대응 매뉴얼 보완을 요구했다. 꿈돌이 지식재산권 활용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상품의 브랜드 적합성을 살필 것을 당부했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반복 신고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 재평가와 보호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보충감사에서는 120콜센터 상담사가 시 사업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자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직고용 전환에 필요한 임금·처우 및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기록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함께 대전부청사의 활용 가능성도 관계 부서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인미동 위원장은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실적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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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대전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관광진흥과·대전관광공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조정실·시민안전실·행정자치국·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진행했다. 치안사업의 실효성과 관광시설 운영, 위탁·보조사업의 예산 집행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인미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전컨벤션센터(DCC) 행사장 사용료 감면과 공사 자체 행사의 무상 사용 근거를 따져 묻고, 감면 기준과 시장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임차비로 편성한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집행한 사례를 짚고, 대관 배정 기준과 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절차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 실적 중복 집계 가능성과 활동비 지급 근거자료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꿈돌이하우스의 판매수익 귀속·정산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담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보충감사에서는 재난장비 유지보수 용역의 하도급 의심 정황과 수행업체 자료의 불일치를 짚으며, 실제 업무 수행 관계와 계약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
고제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3)은 아동안전지킴이와 AI·이동형 CCTV 사업의 예산 대비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참여단의 정책제안과 순찰 참여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홍보관 수익률을 평가할 때 인건비·관리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광공사의 경영평가 하락 원인과 안전관리 대책, 노사 소통 실태도 점검했다.
관광안내사의 임금체계와 고용승계 실태를 살피고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운영을 종료한 엑스포기념관·통일관은 엑스포의 상징성을 살려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보충감사에서는 포토페스티벌의 조직위원장 변경과 행사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대금 지급·세금계산서 등 정산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최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꿀잼대전 힐링캠프의 보조사업자 선정과 집행·정산 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시티투어는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조건과 차량 임차료 정산 기준을 개선하고, 대전역 관광안내소에는 외국어 안내 인력을 적절히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관광공사의 관외 수의계약과 동일 업체 반복 계약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과 대체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를 넓힐 것을 당부했다. 직장인 힐링 페스티벌의 개최 시기와 프로그램이 사업 목적에 맞는지도 점검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는 과학치안 정책자문단의 제안이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자치경찰의 역할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무빙쉘터 철거 검토 요구의 처리결과를 완료로 보고한 근거를 묻고, 안전성과 유지관리비를 비교해 존치·운영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0시축제 대행사 선금 17억 7,100만 원은 정산을 통해 환수액을 확정하고 회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대전육교 관광자원화 사업은 기존 용역 성과를 활용해 예산 낭비를 막을 것을 당부했다.
자치경찰 감사의 반복 지적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실제 치안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보충감사에서는 대전연구원의 원고료 부적정 지급 관련 자료가 서로 다른 점을 짚고, 지급·반환 관리기준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경영평가 대응 업무를 매년 별도 연구과제로 편성한 필요성과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도 따져 물었다.
권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대전빵축제 집중호우 당시 전기 차단·재공급 안내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참가업체 피해 실태 조사와 비상 연락망·재난 대응 매뉴얼 보완을 요구했다. 꿈돌이 지식재산권 활용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상품의 브랜드 적합성을 살필 것을 당부했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반복 신고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 재평가와 보호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보충감사에서는 120콜센터 상담사가 시 사업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자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직고용 전환에 필요한 임금·처우 및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기록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함께 대전부청사의 활용 가능성도 관계 부서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인미동 위원장은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실적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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