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도교육청 결산 및 2026년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 코리아 이슈저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10일부터 17일까지 2025회계연도 전북도·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에 들어갔다.

특히, 전북도교육청 제2회 추경은 4조 8,471억 원으로 지난 1회 추경 대비 1,415억 원(3.0%)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예결위 본심사에 들어간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는 1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각 실·국·원별 결산 심사에 앞서 전북도 경제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유송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도내 인구 170만 명 선마저 위협받는 등 전북의 인구 위기가 심각한 국면에 이르렀다며, 인구 감소의 양상이 다변화된 만큼, 단순히 인구 숫자를 늘리는 방식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지역 주민들이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은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확인하며, 재정상 조치가 73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다수가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를 위한 전북도의 대응 전략과 정부 설득 논리를 질의하고, 남원은 부지 확보 측면에서 분명한 강점이 있지만, 임상실습과 수련병원 등 교육여건 측면의 약점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사업에서 전북대가 미선정된 것을 두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북도가 전북대와 어떠한 역할 분담을 했는지를 묻고, 향후 전북도가 피지컬 AI,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산업을 강조해서 전북대와 공동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노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2)은 국제 금융센터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과 지연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센터 건립 자체보다 실제 금융기관의 입주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 집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적과 운영 방식을 점검하며, 체납관리단 운영 확산으로 재정 확충, 조세정의 실현,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기대됨에도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실제적인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전주시의 재정악화로 공사 및 사업의 축소·중단과 시비 미확보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을 언급하며, 시비 미매칭과 사업 지연, 도비 불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재정 협의 및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내국세 증가분을 미래대응 기금으로 적립해 청년 지원과 신성장동력 분야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정부 기조와 관련해 도 차원의 대응 전략에 대해 점검하며, 기존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새로운 정부 재정지원 수단을 선제적 대응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나종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1심 판결과 관련해 전북도의 초기 대응이 안이했다고 꼬집으며,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판결 이후 예상되는 상황별 준비 대책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장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도내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기존의 단순 철거 지원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빈집 실태조사부터 특정 빈집 지정, 조치명령, 이행강제금, 정비 후 활용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결산 시점에서 전북도의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평가한 결과가 차기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전북의 미래를 이끌 재생에너지 비전과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직과 예산으로 증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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