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자치구 지역화폐 할인비용 지원 중단 서울시 방침 재고해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5-10-23 20:20:10
서울시 2025년 지역화폐 자치구 할인비용 지원 0원, 앞으로도 중단 방침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울특별시가 25개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에 대한 시의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했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시민의 물가인상 고통을 덜고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자치구가 발행한 8423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액을 0원으로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해인 2022년에 서울시의 지원액은 622억원이었다. 서울시 지원액은 2023년과 2024년에 20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어든 후에 올해부터 전액 삭감됐다. 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본청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24년과 2025년 15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23년까지 적용하던 7% 할인율을 2024부터는 5% 할인율로 바꿔 2022년 122.5억원이었던 시의 재정부담액이 2025년에는 74.8억원으로 39% 줄어들었다.
자체 발행 지역화폐에 대한 할인부담액과 자치구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액을 합한 서울시 본청의 합계 부담액은 2022년 744.9억원에서 2025년 74.8억원으로 10배 가량 줄어들었다
용혜인 의원은 “자치구 지원액을 아예 없애면 서울시 전체 지역화폐 발행액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자치구 발행 지역화폐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면서 “시민의 물가인상 고통을 덜고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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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울특별시가 25개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에 대한 시의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했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시민의 물가인상 고통을 덜고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자치구가 발행한 8423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액을 0원으로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해인 2022년에 서울시의 지원액은 622억원이었다. 서울시 지원액은 2023년과 2024년에 20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어든 후에 올해부터 전액 삭감됐다. 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본청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24년과 2025년 15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23년까지 적용하던 7% 할인율을 2024부터는 5% 할인율로 바꿔 2022년 122.5억원이었던 시의 재정부담액이 2025년에는 74.8억원으로 39% 줄어들었다.
자체 발행 지역화폐에 대한 할인부담액과 자치구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액을 합한 서울시 본청의 합계 부담액은 2022년 744.9억원에서 2025년 74.8억원으로 10배 가량 줄어들었다
용혜인 의원은 “자치구 지원액을 아예 없애면 서울시 전체 지역화폐 발행액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자치구 발행 지역화폐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면서 “시민의 물가인상 고통을 덜고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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