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5-09-12 20:40:09
조례(규칙)안 20건, 동의안 9건 등 총 30건 의결
▲ 김해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20건 및 동의안 9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9명의 시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송재석 의원은 '28년간 멈춘 도시계획, 이제는 주민 삶을 위한 공간으로' ▲이미애 의원은 '법령 취지를 살리는 수의계약, 사회적 가치 실현의 출발점입니다' ▲김창수 의원은 '원도심 주차난 해소, 학교 운동장에서 길을 엽시다' ▲이철훈 의원은 '김해시 개발 경사도 완화 이제는 해야 됩니다' ▲주정영 의원은 '표류하는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 김해시 도시계획에 원칙은 있는가?' ▲이혜영 의원은 '돌봄 사각지대 맞벌이 가구 자녀에게 방학 중 식사 지원을 촉구합니다' ▲류명열 의원은 '봉하마을 생태관광 거점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김영서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실질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김진규 의원은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을 촉구합니다' 등의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또한, 송유인 의원은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송 의원은 “당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은 김해대로와 남해고속도로 사이 미개발 지역을 주거·상업·업무가 결합된 복합용도로 개발하고,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변경 고시는 이 목표를 단순히 난개발 방지 및 주거 공간 조성이라는 수준으로 축소·변경하여 데이터 센터 유치에 따른 고용·생산유발 효과 등 파급효과는 증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현대산업이 제출한 공공기여안과 인허가 취소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종합 검토 결과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이유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220억 원의 공공기여의 적정성에 대해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 ▲공공기여 금액 220억 원이 합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한 기준과 근거 ▲현대산업개발의 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이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안선환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며 “임시회 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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