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서울시의원,“서소문 고가 피해자 지원, 서울시 차원의 전담 시스템 구축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함 의원,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소문 고가 사고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지적

▲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9월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서소문 고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소통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전담 지원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함 부위원장은 서소문 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수술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신청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사고 수습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시공·관리는 물론 사고 조사까지 담당하는 토목부서가 본연의 업무에 더해 피해자 응대와 지원 절차까지 떠맡아야 하는 현 구조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함 부위원장은 과거 명일동 땅꺼짐 사고 등 유사한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만약 사망 사고가 아닌 부상 사고이거나 민간인 피해였을 경우 현행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개별 부서의 선의나 민간 보험 집행에만 기대어 피해 구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함 부위원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해체된 이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상담, 절차 확인을 공사를 수행하는 토목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가혹하고 한계가 명확하다”며, “피해자를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응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행정 차원의 별도 소통 창구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서소문 고가 사고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만 모든 부담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며, “본부장께서 직접 나서서 관련 부서들을 모아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방안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재대본 종료 이후 본부 차원에서 더 면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고, 함 부위원장은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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