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노한섭 의원 “충남을 수도권 전력공급 희생지로 만들지 말라” - 코리아 이슈저널

충남 14개 시·군 초고압 송전선로 검토에 입지선정 즉각 중단 촉구

▲ 제371회 제1차 본회의 노한섭 의원 5분발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노한섭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해 입지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주시를 비롯한 충남 14개 시·군이 초고압 송전선로 후보 경과지역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전체 노선과 사업 간 연계성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10GW 이상의 전력공급 목표 시기를 당초 2053년에서 2042년으로 11년 앞당기면서 관련 행정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이 집중돼 있고 이미 4,000기가 넘는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며 “기존 발전·송전시설과 신규 송전선로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이 재산 가치 하락과 경관 훼손은 물론,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불안까지 오랫동안 감내해 왔다고 비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을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2B군으로 분류한 만큼, 주민 안전을 우선하는 사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주시를 관통할 가능성이 제기된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와 관련해선 “신계룡–북천안, 군산–신천안 등 개별 사업명만 제시될 뿐 전체 노선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자료가 없다”며 충남도 차원의 통합현황도 작성과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 충청남도에 ▲주민 동의 없는 입지선정 중단 및 원점 재검토 ▲전체 노선과 사업정보를 담은 통합현황도 공개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과 지중화·해상·해저 송전망 등 대안 검토 ▲민·관·정 공동대응협의체 구성과 협의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노 의원은 “주민들의 장거리 송전망 재검토 요구를 님비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 발전의 이익은 수도권에 집중시키면서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와 부담만 충남에 떠넘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을 수도권 전력 공급의 송전 통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주민 참여, 지역의 희생을 최소화할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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