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손 소독제 무허가 제조행위 집중 수사 - 코리아 이슈저널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수사
불공정 불법행위 대해 강력한 단속 시행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손 소독제 수요 급증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손 소독제를 제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31일 밝혔다.

손 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화재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다량 취급 시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 대상은 화성, 평택, 안산, 시흥, 김포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 지역 중 손 소독제를 생산하는 40여 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ℓ 이상)을 사용 손 소독제 제조행위 ▶위험물 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손 소독제(1천㎏ 이상)를 보관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이처럼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특사경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손 소독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불법 제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 및 수요 급증에 편승해 도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경제적 이익만을 노리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손 소독제를 제조·유통하는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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