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위원장,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 100조 전용 후 투입＂ - 코리아 이슈저널

헌법 규정한 대통령 재정경제 명령으로 문제 해결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정강·정책 연설문을 통해 올해 예산 512조의 20%가량인 100조원을 전용,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투입하자고 거듭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경제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을 주고 있다. (예산 재조정을 위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재정경제 명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 명령은 곧바로 법률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피해 회복 대책에 대해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이 주변이 있느냐"며 "긴급지원 대출을 한다는 데,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기 바란다. 혼자 하는 자영업자들 대출 창구에 줄 설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기 방역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 의료시스템은 확진자를 1천명 이내, 사망자는 열 명 이내로 막았을 것"이라며 "1만 명이 걸리고, 수만 명 격리되고 150명 넘게 희생된 상황에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짜뉴스를 섞어가며 자화자찬하는 게 하도 안쓰럽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재난의 와중에도 심판의 순간은 왔다"며 "투표하지 않으면 4월 15일 이후 세상은 정말 되돌릴 수가 없다. 지난 3년간 겪은 일을 또 한 번 겪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에 등을 돌린 중도층을 겨냥해서도 "평생을 경제민주화를 주장해온 제가 책임지고 포용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통합당은 재난을 겪으며 더 어려워진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품고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위원장은 "제 나이가 여든이다.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나섰다"며 "마지막 소임으로 나라의 방향을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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