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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예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라치기 도구로 전락하지 말고 본래 목적 되찾아야.”: 최성일 기자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특별시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최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현행 예타 개선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이재명 정부의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발의 ‘전세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건의안 상임위 통과: 최성일 기자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

서울시의회, 서울도서관 폐기 도서 시민·기관에 기증 가능해진다: 최성일 기자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도서관에서 매년 상당량의 도서가 제적·폐기되고 있음에도, 현행 ...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재위촉....환경·난임 분야 전문성으로 예산정책 실효성 강화 기대: 최성일 기자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제7기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박춘선 의원은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최호정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아, 내년 6월까지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시 주거지역 공연장 면적 규제 완화 추진: 최성일 기자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주거지역 내 공연장 면적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연장·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전화투표소 제외)의 ...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어린이집 CCTV 설치ㆍ관리 ‘렌털 방식 전환’ 지원사업 본격화: 최성일 기자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노후 CCTV를 자체 운영 방식에서 렌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체 설치비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금란 의원이 지난 9월 제332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생활체육 지원 강조: 최성일 기자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7일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된‘2025 서울특별시 장애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서울시 장애체육 발전을 위해 땀 흘린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3년 계류 반도체특별법 국회는 즉각 통과시켜라: 최성일 기자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부터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9건의 반도체 지원 ...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최성일 기자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관련 정책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의회는 17일 시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에 고광 ...

서울특별시의회 , 신복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출범: 최성일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12월 17일 제1대회의실에서 위촉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한'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이후 진행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신복자 의원(동대문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