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국제정세 불안 속 농촌 맞춤형 에너지정책 토론회 개최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1-02 09:15:07
3일 송옥주·윤준병 의원, 한농연 등 국회 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생산비 급등의 피해가 농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농촌 여건에 부합하는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최근 우크라이나·중동 분쟁 등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국제유가와 면세유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나프타 품귀현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비료 포대, 육묘 트레이, 멀칭 비닐 등 필수 농자재 가격까지 급등하며 농가경영의 안전망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과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 최흥식)와 공동으로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국제 정세 불안 속 농가경영 안정과 맞춤형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농업인의 생업과 농촌의 지리적·물류적 특수성을 반영한 연착륙 모범 대안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송옥주 의원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유가 및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은 농업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충격이며, 그 부담을 농가가 홀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유차가 단종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 환경과 영농 물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기차 위주의 보조금 정책은 노후 경유차 퇴출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농업인의 운송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농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나아갈 방향이지만, 농번기 작업 연속성과 농산물 운송 트랙터·화물차 등 농촌의 생업 현실이 세심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기화물차의 충전 인프라와 주행거리 한계를 감안해 농업인이 여건에 맞는 운송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며 “농업용 LPG 화물차에 대한 한시적 지원과 유가보조 확대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최흥식 한농연 회장은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와 탄소중립 전환 압박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추진되는 에너지 전환이 농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농업용 유가연동 완충보조제 도입, 필수 석유화학 농자재 비축제 실시, 농업용 화물차 구매지원 확대 등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과 교수에 따르면 농자재와 농작물 수송에 쓰이던 1톤 경유 트럭이 2023년 12월 단종된 뒤 농업용 LPG 화물차가 1만 2,622대로 2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차량용 LPG는 면세유 가격보조 대상에서 제외됐고, 환경부의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사업도 종료된 상태이다.
이에 문 교수는 “도심 물류 중심으로 설계된 전기 트럭은 충전에 따른 농번기 작업 시간 손실, 고중량 농산물 적재 및 오르막길 주행 시 주행거리 급감 등 농촌 현장 적용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충전 인프라가 성숙할 때까지 LPG 화물차가 현실적인 ‘징검다리 운송수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서는 황성혁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부, 연구기관, 농협, 농업인단체, 언론 및 소상공인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자로 참석하는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원석 농협중앙회 국장, 김영민 한국농어민신문 산업부장,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 박상희 소상공인연합회 팀장은 지정학적 위기 속 농가 경영안정과 농촌 물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소농·취약농·청년농 우선 지원 ▲영농 여건에 맞춘 면세유 배정 기준의 실효성있는 보완 ▲LPG 화물차 구매 시 전기차에 준하는 보조 실시 ▲농촌 지역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생산비 급등의 피해가 농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농촌 여건에 부합하는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최근 우크라이나·중동 분쟁 등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국제유가와 면세유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나프타 품귀현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비료 포대, 육묘 트레이, 멀칭 비닐 등 필수 농자재 가격까지 급등하며 농가경영의 안전망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과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 최흥식)와 공동으로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국제 정세 불안 속 농가경영 안정과 맞춤형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농업인의 생업과 농촌의 지리적·물류적 특수성을 반영한 연착륙 모범 대안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송옥주 의원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유가 및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은 농업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충격이며, 그 부담을 농가가 홀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유차가 단종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 환경과 영농 물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기차 위주의 보조금 정책은 노후 경유차 퇴출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농업인의 운송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농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나아갈 방향이지만, 농번기 작업 연속성과 농산물 운송 트랙터·화물차 등 농촌의 생업 현실이 세심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기화물차의 충전 인프라와 주행거리 한계를 감안해 농업인이 여건에 맞는 운송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며 “농업용 LPG 화물차에 대한 한시적 지원과 유가보조 확대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최흥식 한농연 회장은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와 탄소중립 전환 압박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추진되는 에너지 전환이 농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농업용 유가연동 완충보조제 도입, 필수 석유화학 농자재 비축제 실시, 농업용 화물차 구매지원 확대 등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과 교수에 따르면 농자재와 농작물 수송에 쓰이던 1톤 경유 트럭이 2023년 12월 단종된 뒤 농업용 LPG 화물차가 1만 2,622대로 2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차량용 LPG는 면세유 가격보조 대상에서 제외됐고, 환경부의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사업도 종료된 상태이다.
이에 문 교수는 “도심 물류 중심으로 설계된 전기 트럭은 충전에 따른 농번기 작업 시간 손실, 고중량 농산물 적재 및 오르막길 주행 시 주행거리 급감 등 농촌 현장 적용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충전 인프라가 성숙할 때까지 LPG 화물차가 현실적인 ‘징검다리 운송수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서는 황성혁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부, 연구기관, 농협, 농업인단체, 언론 및 소상공인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자로 참석하는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원석 농협중앙회 국장, 김영민 한국농어민신문 산업부장,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 박상희 소상공인연합회 팀장은 지정학적 위기 속 농가 경영안정과 농촌 물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소농·취약농·청년농 우선 지원 ▲영농 여건에 맞춘 면세유 배정 기준의 실효성있는 보완 ▲LPG 화물차 구매 시 전기차에 준하는 보조 실시 ▲농촌 지역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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