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 학교 밖 청소년 학평 응시 증액 환영...진보교육에 걸맞은 지원책 마련 당부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09-09 10:05:12
행정보다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석...교육 제도권 밖 청소년에도 관심과 지원 필요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사업 예산 증액을 환영하며, 진보 교육에 걸맞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규남 의원은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실전 감각 향상을 위해 학평 응시를 간절히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11일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은 서울시교육청에 학평 응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제9조제1항과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의 결과를 근거로 그 대상은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학교 밖 청소년 측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응시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평 응시사업 예산 증액을 신청했다.
박규남 의원은 "진보 교육을 표방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며 "행정의 어려움은 일부 공감하지만, 사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했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진보 교육은 기존 교육의 틀을 조금씩 허물어가며 진일보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교육 제도권 울타리 너머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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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사업 예산 증액을 환영하며, 진보 교육에 걸맞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규남 의원은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실전 감각 향상을 위해 학평 응시를 간절히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11일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은 서울시교육청에 학평 응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제9조제1항과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의 결과를 근거로 그 대상은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학교 밖 청소년 측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응시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평 응시사업 예산 증액을 신청했다.
박규남 의원은 "진보 교육을 표방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며 "행정의 어려움은 일부 공감하지만, 사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했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진보 교육은 기존 교육의 틀을 조금씩 허물어가며 진일보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교육 제도권 울타리 너머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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