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보라 의원, “실수요 파악 없는 저소득층 이자지원 9억 감액... 주거 사각지대 방치” - 코리아 이슈저널

신청·심사 현황 파악도 없이 9억 원 감액… 취약계층 주거 사각지대 발굴 촉구

▲ 경기도의회 최보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저소득층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부실한 감액 편성을 점검했다.

최보라 의원은 “도시주택실이 제출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의 사업설명서에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7월에 집행률 100%를 달성했다고 표기했으나, 실상은 도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교부한 단순 수치에 불과하다”며, “실제 도민에게 전달된 실집행률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단순 교부 실적으로 착시를 일으키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보라 의원은 “도가 당초 4,812가구였던 지원 목표를 3,500가구로 1,312가구나 축소하며 9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목표 대비 1,287가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연내 잔여기간이 충분한데도, 현재 접수된 신규 신청이나 심사 진행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기본적인 전산 데이터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집행부는 상시 접수라는 핑계로 전산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과거 추세만으로 ‘불용이 예상된다’며 예산부터 잘라냈다”며, “실시간 실수요도 파악하지 못한 ‘깜깜이’ 상태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예산을 섣불리 삭감한 것은 현장 데이터와 실태를 도외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한계에 달해 있다”며, “불확실한 추계로 예산을 깎을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의 기정액 30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9억 원을 감액해 총 21억 원으로 변경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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