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7 10:10:22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신진미)는 16일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 건축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신진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KT대전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이 민선 8기 최초 업무협약 이후 뚜렷한 성과 없이 지연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구청과 사업시행자 간 청년주택과 다목적체육관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에 관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 문제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명현 부위원장(국민의힘/둔산1·2·3동)은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대덕대로 미디어 파사드 거리 조성 사업이 최초 예산 편성 이후 이월되고 집행 실적도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디자인사전협의체 자문 결과 반영을 위한 설계용역 일시정지와 인근 주민들의 야간 빛 공해 관련 민원 등을 언급하며,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박용준 위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반복적인 심의와 재심의로 주민 숙원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둔산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이 세 차례에 걸친 심의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된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디자인 심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 절차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함미정 위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도시정비과 감사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휴게공간으로 조성된 일부 사업지에서 담장 전도 위험과 운동기구의 과도한 밀집으로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 완료 후 해당 공간이 흡연 장소나 우범지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주민 수요를 고려한 다른 용도로의 활용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양유환 위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도시정비과 감사에서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대전시 기본계획안의 용적률 상향과 법적 최저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에 따른 기반 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교통·학교 등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과 인근 주민 불편을 고려해 개발 이익과 공공기여 간 균형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전담팀을 중심으로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모범적인 재건축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민 위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건축과 감사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 등이 정기 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취약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고령자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의 보수·보강 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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