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경기도의원, 관급 레미콘 배정 쏠림 지적... 반복되는 수의계약 관행 개선 촉구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7 10:10:18
김지호 의원, “특정 업체 싹쓸이 관급 레미콘 물량 배정 근거를 밝히고 개선해야”
▲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16일 진행된 건설국 및 건설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 레미콘 물량의 특정 업체 쏠림 현상과 수년간 되풀이된 낡은 수의계약 관행을 강하게 질타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지호 의원은 레미콘 조합의 관급 물량 배정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김지호 의원은 “67개 조합 회원사 중 특정 업체들이 지속해서 물량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거리 등 단순 요인을 넘어선 상세 배정 실적과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나아가 조합 측에 감사 지적 사항을 강력히 전달해 합리적인 배정 개선안을 조속히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조달청 규정에 따른 조합 회원사의 물량 배정 통보 시스템의 허점에 대해 물었다. 김지호 의원은 건설본부가 배정 결과를 통보받는 방식과 실무 절차를 점검하며, 그간 접수한 분할납품요구서 등 관련 자료 일체와 함께 최근 3년간 관급 및 시장 레미콘 납품 단가 비교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지호 의원은 이어진 종합감사 보충질의에서 레미콘 조합에 관급 레미콘 물량 균등 배분 요구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을 공문을 보내 알리고, “내년도 감사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수년간 방치된 관행적인 수의계약 실태도 지적했다. 김지호 의원은 하천공사 이력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매년 2,200만 원 투입)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단일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점과 업무용 차량 임차 계약 역시 특정 업체와 반복된 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관행적인 수의계약 반복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도 자체 하천공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도민 안전과 직결된 터널 방재 및 겨울철 폭설 대비태세에 대해 질의를 통해 꼼꼼히 챙겼다. 김지호 의원은 도가 관리하는 터널 33곳의 화재감지기·소화전 등 방재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지난해 방재시설 부족으로 위험도 평가를 받은 터널 17곳의 시설 개선 현황을 종합감사 전까지 상세히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겨울철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해 터널 입구에 열선을 설치하는 방안과 눈에 잘 띄는 조명과 서행 안내 문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의 부실한 예비특보 대응과 시간대별 작업계획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기상특보 단계별 정교한 매뉴얼을 정립하고, 급경사 도로 등 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지호 의원은 최근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건설본부 소속 직원의 가족돌봄휴가 부적정 사용, 당직자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수령 등 복무기강 해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수의계약 배제 업체 지정 누락, ▲부정당업자 제재 소홀, ▲초지대교~인천 도로건설공사 중 계약 전 관급자재 선납품 사례 등 계약·관리 부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건설본부장에게 철저한 복무 관리와 적법한 계약 절차 지킬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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